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nactment of ‘Shipper Efficiency Mandatory Act’ for Japanese truck drivers’ ‘waiting time’ ​ 일본이 트럭 운전자 노동조건 최대 쟁점인 ‘대기 시간’ 개선을 위해 화주에 물류 효율성 향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발표했다. 일본 국토 교통성은 17일 운송 산업의 다중 하도급 구조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에게 물류 효율성 향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국토 교통성 (MLIT)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제안을 발표하며 24년 만에 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낼 것으로 밝혔다. 개정법은 화주와 물류 운영자가 협력 체계 강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송 횟수 및 운전자 대기 시간을 ..

President Yoon “Removing the risk of unfair labor, providing ‘customized’ to Tesla” 윤석열 대통령인 로이터와 인터뷰로 “노동 정책의 목표는 부당 노동 관행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법치 확립하는 것”이라며 “테슬라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투적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전 정부가 강력한 노동조합과 자주 타협한 것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일으켜 노동조합의 더 심각한 파업과 불법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29일 제목 기사에서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부당노동행위 위험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며 “윤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 중인 운송..

The president’s ‘labour-management’ vs. the ruling party ‘government, labor and management’ confrontation in the ‘sunset festival’ of the cargo solidarity 화물연대 파업이 ‘일몰제 연장’을 두고 대통령은 ‘노사’ 양자문제로 국한했고, 정부와 여당이 아예 ‘컨테이너 시멘트 국한 3자협의‘로 협상보다 극한 대치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화물연대 파업 개시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하며, 정부의 책임은 제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파업 첫날(7일) MBC라디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