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Fund Investment 'Removal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체제를 선언하고 자유펀드 투입해 북한주민에 ‘자유열망 변환’ 가동과 ‘자유사회 반대 세력 제거’를 공식화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단 첨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 중요”라고 정책..

ASEAN ‘continuo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Park Jin ‘Improving the North Korean people’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비핵화된 한반도에 지속 대화’를 발표하고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이후 북한주민 개선’ 전략을 발표해 상충된 입장이 드러났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공동성명으로 밝혔다.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