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 of USFK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South Korea's 'Communal Defense Mutual Commitment' begins
대만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며 한국군은 ‘연합방위 상호공약’에 의한 ‘연합연습 확대’가 가동되고,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공동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4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회의 참석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정치·안보 문제에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4월 20일 북한 미사일 발사(16일)에 “타이완 정부는 인도태평양 일원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위해 국제사회와 조율하고 뜻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실시하는 미사일 실험들과 역내에 미칠 영향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closely monitor any missile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and their possible impact on the region)”이라고 북한을 직접 대상으로 밝혔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선신보’는 4월 19일 “대만 문제가 한반도 정세 긴장을 잠재적으로 촉진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 중국간의 ‘조중 우호조약’으로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위한 협의 개시 합의”로 ‘연합방위’와 ‘한반도 주변 연합연습 확대’를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고 명시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충돌에서 ‘개입’에 길을 열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주한미군 지상군의 2사단 등은 한국에 남고 즉시 투입 가능한 경량 부대의 경우 타이완에 투입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에 19일 말했다.
그는 공군에 대해 “오산과 군산의 공군을 이미 각종 지원 기반시설을 갖춘 일본 오키나와의 여러 공군기지로 옮길 것”이라며 주한미군 소속 공군의 대만개입에 가능성을 뒀다.
미 국방부는 2010년 “주한미군의 복무가 정상화되면 여유 병력 해외에 파견하겠다”로 국방정책에 명시했고, 지난해 5월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장관 지명자는 “중국과의 패권경쟁 셈법을 반영한 군 구조개혁에 미 육군 전략의 초점을 맞추겠다. 이에 따른 미군의 역내 항구적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국 일본 괌 등의 미군 병력 상호연결을 예고했다.<대만 ‘북미사일 규탄’ 북한 ‘북중조약’ 한반도 확전, 2022년 4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