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총회에 대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유엔을 ‘자유 전도사’로 규정해 헌장을 위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펀드 경제’로 국제기구 개편을 시도했다.
유엔헌장 1조는 특히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평화 파괴 진압 위한 집단적 조치’와 ‘평화 파괴 국제 분쟁에 평화 수단 국제법 원칙 실현’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회 10번째 발언자로 나와 헌장의 ‘모든 회원국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의 기본권 조항과 달리,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해 미국주도의 중국 러시아 공격용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유엔 회원국 상대 진영 분리용으로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권의 집단 유린'을 국제적 적으로 규정해 미국이 중국의 신장자치구와 티베트 문제 지속 제기를 다른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날 유엔 연설은 "그러므로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는 최정 선언으로 중국이 유엔에서 적용해 온 ‘인권 특수성’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회원국에 대해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 제목으로 '자유' 21회, '유엔' 20회, '국제사회' 13회 발언했다.
반면 유엔헌장은 총론 서문에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며 ‘평등권’이 우선이고 ‘자유속 사회적 진보’가 하위 수단이다.
유엔헌장은 그 외 ‘자유’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고, “평화롭게 같이 생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위해 힘을 합하며” 특히 “공동이익 위한 경우 이외에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해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촉진 위해 국제기관 이용 결의”로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이다.
유엔헌장은 ‘총회 권한’에 대해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협력의 일반원칙, 군비축소 군비규제 규율 원칙 심의”로 국한됐고, “이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총회 권한은 헌장 11조 3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위태롭게 할 우려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회원국에 대한 직접 권고를 금지시켰다.
윤 대통령은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기구 강화를 요구하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 연설했다.대통령실은 GHSA가 "미국 주도로 전 세계 30여 개국과 보건 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강력한 국제 공조 체계"라고 보도자료로 공표했다.
한국은 1991년 9월 18일자로 국회 의결된 <국제연합헌장>을 발효했다.
한국은 헌장총론으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 재확인”으로 시작해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촉진 결의”로 ‘평등권에 의한 국제법 확립에서 자유속 사회진보 생활 향상’을 대외에 공표하며 '자유주의 확산'에 반대하고 소련과 수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의 군축과 달리, 문재인 체제에 이어 미 공화당의 힘바탕 평화 정책을 추종해 군비증강에 의한 평화와 자본주의 체제 강화 정책에 의존해 북한에 '군비경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