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prime minister resigns 'End of economic stimulus through interest rates, political games and tax cuts'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의 최단기 사임에 미국 언론들이 ‘금리와 정치게임에서 부채경제 의존한 감세로 경기부양은 끝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버드대 케니스 로코프 교수(경제학)은 20일 “시장은 감세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 주도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21일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프로그램은 다르다"며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미국에서 “정부가 17이ᅟᅵᆯ부터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외국인의 소득에 세금 폐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9월 말 WGBI(세계정부채권지수) 감시 목록에 포함됐지만 국채 시장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강달러 대비로 외국인 국채 유인전략을 말했다.<G7 재무장관 강달러 ‘150엔’에 중국 ‘달러교환 판매’, 2022년 10월 17일자 참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러스 총리 사임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정치인들의 게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기동할 여지 좁혔는지를 상기시켰다”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낮은 인플레이션과 초저금리로 전 세계 정부들이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더 많은 돈을 쓰고 부채 쌓을 여지를 제공했으나 이제 그 날들은 끝났다”고 20일 밝혔다.
WSJ은 이어 “첫 재무상(콰르텡)이 세금 삭감함으로써 성장 촉진하고 싶었고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부터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에 수십억 파운드를 쏟아 붓고 싶었으나, 결정적으로 이것은 지출 삭감보다는 차용에 의해 지불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시장 반응이 심각했고,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강경보수주의 감세에 의한 경기부양의 종언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트러스 총리의 운명은 3주 전에 통화 및 채권 거래자들이 파운드와 다른 영국 금융 자산을 어뢰로 새로운 재정 프로그램에 반응했을 때 봉인됐다”며 “세금 삭감 의제에 대한 시장의 신속하고 시들한 평결은 그녀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투자자들에 대한 영국의 명성을 떨어 뜨렸으며 주택담보 대출 금리 인상에 파운드를 미국 달러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고, 영국 은행이 영국 채권을 지지하기 위해 개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이날 밝혔다.
NYT는 “채권 수익률과 환율의 두 번째 변동으로 측정 된 거부감은 그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 보수당 의원들의 온실 속 불안보다 더 중요했다”고 정치불안 보다 컸던 시장 불안을 지적했다.
런던 킹스컬리지 조나단 포츠 교수(경제 공공정책)는 "그것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재정정책의 조합이었다. 금리가 낮았을 때와 같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차입했다"며 “정부의 재정 감시자인 예산 책임 사무소의 조사에 복종하지 않고 전면적 감세를 발표함으로써 관습을 깨뜨렸다”며 감시자인 콰르텡 재무장관의 감세집행 방식에서 과오를 지적했다.
축출된 콰르텡 전 재무장관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금융위기 역사 연구 박사로 위기에 대해 “금융 시장의 역풍은 일시적 현상”이라 말했다.
사임한 트러스 총리는 마가렛 대처 대처리즘과 로널드 레이건 레이거노믹스의 강경보수 전통에서 오랫동안 파괴자이자 자유주의 시장 전도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NYT 마크 랜들러 런던지국장은 기사에서 “그녀의 감세 제안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큰 경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녀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저조세 고성장’이란 비전을 영국에 추구하며 경제적 정통성이나 금융시장의 기대 위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WSJ은 “총리 취임전 영국의 차입비용은 9월 1일 미국의 차입 비용보다 훨씬 낮아 영국 10년 국채수익률 2.882%가 미국 10년 수익률 3.264%와 비교됐으나 취임후 감세 계획 발표에 뒤집혀 영국의 차입 비용이 급증했다”며 “며칠 만에 영국의 10년 벤치마크 차입비용은 미국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 추가 상승비용은 연금 시장의 파생상품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감세계획 철회 후 10년 만기 영국 국채수익률은 20일 3.910%로 미국 국채4.210%보다 낮아졌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