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 the household electricity subsidy company in Japan, reducing the household burden by 20%
일본이 내년 가정용전기 보조금을 기업 전기료 보조금의 2배로 책정하고 가계부담 20% 감소와 전기차 과세제도 개편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전기료 인상에 대비해 가정용 전기보조금을 KW/h 당 7엔, 기업용 보조금은 3.5엔으로 조정하고 재정지출을 29조엔 증액하는 정책을 내놨다.
도시 가스 상승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가정용 가스에 가별로 m²당 30엔 보조금을 했고, 요미우리는 도쿄가스가 표준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약 900엔 저렴해질 것으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가정용 전기료 혜택에 대해 “표준전력 소비량(260kw/h) 가구 기준으로 11월 9,126엔 부과에서 내년 7,306엔으로 약 20%(1,820엔) 낮아진다”고 밝혔다.
기업 보조금의 경우 전력 회사가 부과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관세(FIT) 부과금을 대체하는 방법이 책정됐다.
전기 및 가스 요금 부담 감축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상이며, 현재 지급되는 휘발유 가격 보조금 제도는 당초 내년 상반기 종료에서 9월 23일 말로 연장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어 26일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평균 2-3% 중량이 높아지는 전기자동차(EV)에 부과할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세무자문위원회 총회에서 차량 과세제도 개편을 시작했다.
전기차(EV) 양산과 확산에 대비한 새 제도는 중량이 높아진 도로 훼손 비용을 고려해 주행거리 기준으로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존 내연기관보다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35년까지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를 EV와 같은 전기차 전환을 시작했고, 기존 세금은 휘발유 경유 등 연료 부과에 의존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내년 예산안 보고서로 내년 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이 전년 대비 5078억2500만원(24.3%) 증액된 2조5894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에 전기요금을 ㎾h당 6.9원, 7월에 5원 각각 인상했고, 이어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10월 부터 모든 사용자에게 ㎾h당 7.4원 인상하며, 기존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대용량 사업자 요금’을 추가했다.
한국 전기료는 주택용과 산업용 교육용으로 부군해 주택용만 누진제가 가중된다.
표준전력요금은 주택용 105원(여름 kwh당)에 산업용 81원 비율에 기본요금도 산업용이 주택용(일반용 빌딩 포함)보다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