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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양국긴장 대만갈등 ‘통제’ 4개항 ‘합의’

김종찬안보 2022. 11.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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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summit,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aiwan conflict, ‘control’, 4-point ‘agreement’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그간의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는 협상으로 긴장 고조 통제에 4개항 합의를 보인다.

중국 인민일보는 톱 뉴스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양국 정상은 외교팀이 전략적 의사소통 유지하고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4개항 합의로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은 G20 앞두고 만나 수년간의 여러 문제에 대한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국은 미중 관계를 이끄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양측 팀은 가능한 한 빨리 합의 도달 위해 기존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 추구하며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에서 아시아 태평양 최고 고문이던 조지타운대 이반 메디로스 교수는 이날 "두 지도자는 비록 다른 이유이지만 시간을 벌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고 그들은 그것을 성취했다"라며 "이 회의의 진정한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문제가 관리되는지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시 주석과 회담에 참석했던 다니엘 R.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그들의 탄탄한 개인적 관계 때문에 다른 지도자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어느 한 지도자가 각자의 우선 순위 완화와 상대방의 핵심 이익에 새로운 존중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 NYT에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미국 측이 말과 행동 일치하고 일대일로 정책과 중미 3개 공동성명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미국이 자본주의하고, 중국은 사회주의하고 있어 양측은 다른 길 가고 있다. 이 차이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회담 후 북한 핵의 기자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그러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핵 실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에 "중국은 북한이 더 이상의 긴장 고조 수단 관여를 기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발언을 밝혔다.

인민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미국과 중국은 두 강대국으로서 건설적인 관계 유지할 책임이 있다미국은 중국의 체제 존중하고 중국 체제 바꾸거나 새로운 냉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국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반대하거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고 중국과의 분리를 추구할 의도가 없으며,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할 의도가 없고 중국을 포위할 의도가 없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바이든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미래의 세계 방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미국과 중국은 오해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되는 것을 피하고 방지할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줄 공동의 책임이 있다미국은 미중 관계를 이끄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양측 팀은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구하며 대만 문제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인민일보는 거시경제 정책, 경제 및 무역 문제에 양국 재무 팀의 대화와 조정에 동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 합의” “양국 간 공중 보건, 농업 및 식량 안보 대화 협력 합의” “구체적 문제 해결 위해 중국과 미국의 공동실무그룹 사용 합의4개항 합의를 밝혔다.

연합뉴스는 정상회담 직후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두 정상은 경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각자 입장을 개진하며 적지 않은 이견 노출했지만, 기본적 경쟁 틀에 대해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보이며 양국 간 갈등 완화 여지를 남겼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문제 해결을 위해 시 주석에게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1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