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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제사회 자유’ 시진핑 ‘자유, 공산당의 추구’

김종찬안보 2022. 11.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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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 추구가 한국의 목표라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중국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은 다자주의 만들어 안정성 제공 원한다고 각각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앞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은 인류의 공통 추구이자 중국 공산당의 일관된 추구라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있고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갖고 있어 모두 자신의 국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주도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다. 한중 양국 관계를 지켜가야 한다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앞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자본주의 하고, 중국 사회주의 하며, 양측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는 14억 명의 인민에 의해 지지되고 지원되며 중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근본적 보장이다. 중국과 미국이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차이 인정하고, 이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의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다고 발언했다고 이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중국 CCTV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중국이 첨단 제조, 빅 데이터 및 녹색 경제를 포함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 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CCTV는 시 주석이 또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협력의 정치화""안보 확대"에 반대했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안보 확대는 중국이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중국과 관련된 경제 거래를 차단한 미국과 동맹국 비판할 때 사용한 문구라면서 한국은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밝혔다.

중국 발표에는 한국 대통령실이 발표한 북한, 한반도 상화, 담대한 구상, 자유, 윤 대통령에 중국 방문 희망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한국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중정상회담 결과 전문<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이다.

전문은 이어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중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한다고 말하고 섬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입장이 이 지역의 안정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정상회담에서 자유단어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920일 유엔총회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연설했다. <칠레 '부 권력 더 나은 분배' 윤석열 '자유위협 국제연대로 제거', 2022921일자 참조>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의 ‘자유주의 “우리는 모두 같은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위대한 성조기에 경의를 표한다 “당신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2017년 취임 연설했다. <윤 대통령 취임사 친트럼프 자유 강국바이든 민주주의 승리격차, 2022510일자 참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압승' 예상과 달리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하원에서 근소하게 지면서 미중정상회담으로 중국 사회주의체제와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