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France ‘Agreement on Resynchronization of Semiconductor Batteries’ Excludes Electric Vehicles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수소 재동기화’에 합의가 나오며 한국이 걸린 전기차는 배제됐고 나토가 대중국 안보에서 미국과 공조를 보였다.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 일자리를 계속 창출 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요 신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의 접근 방식과 의제를 재동기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라며 “회담에 고무되며 공정한 해결 희망한다”고 1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 미국 칩 제조에 보조금 지급하고 연구 자금을 확대하는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제조 보조금 및 연구법으로 인플레감축법(IRA)에 서명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전날(30일) IRA법에서 나오는 청정에너지 문제에 관한 무역분쟁 다루기 위한 미국유럽 연합 공동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1일 “유럽 업계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 적격 재생 에너지 구성 요소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IRA법안이 대륙에서 잠재적 투자 빼앗을 것에 우려했다”며 “8월에 서명된 IRA는 재생 가능 에너지 구성 요소 만드는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 된 공장 비용의 30 % 세금 공제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필수 상품 제조를 촉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대규모 법안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종종 조정이 필요하다”고 ‘유럽과의 미세조정’을 밝혔다.
바이든은 이어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 일자리를 계속 창출 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은 유럽 국가를 포함하도록 인플레이션법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사에서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조정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백악관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 338명이 초대돼 최대 인파를 보였다.
IRA법안의 주요 설계자인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은 이에 "의회는 미국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하고 고임금 미국 일자리 창출하며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열 생각이 없다"고 AP에 말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 유럽연합(EU) 이사회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의 회담으로 EU에 대해 ‘전략적 자주성’을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은 유럽 정치인들이 도덕적 우월감으로 중국 내부 문제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EU가 다자주의 추진하고 중국과의 조율 강화를 기대한다"며 "EU가 이러한 몇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미국-프랑스 정상 공동성명은 “미국과 프랑스는 인권 존중을 포함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의 두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투명한 통치, 공정한 경제 관행, 항행의 자유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번영,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올해 북한(DPRK)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두 정상은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이 같은 위반 다루기 위해 공조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동해에 러시아와 공동 안보구역 설정을 시도해 5월 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동해까지 공동 비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 및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8대 중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 등 4대는 동해 KADIZ 외곽을 따라 남서방향으로 비행했고, 잔여 4대는 KADIZ 외곽에서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중국 폭격기 H-6 2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며 “중국 폭격기 2대는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 동수도(쓰시마해협) 경유 동해로 이동하고, 러시아 추정 군용기 2대도 같은 시각 동해 비행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3월 3일 윤석열후보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 되게 되면 또 중심축 역할 제대로 하게 되면 중국도 한국을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할 거고 또 한국도 중국을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해진다”며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안보 중심으로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 중심축이고 그것을 전제로 한중 관계 풀어 나가겠다”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29.8% 급감으로 11월 수출에서 전년동월(603억3천만달러)보다 14.0% 감소해 519억1천만달러의 무역적자 연속 확대가 나왔고, 미-유럽간 반도체칩 동맹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의 11월은 자동차 수출이 31% 증가이나 반도체 중심으로 석유화학(-26.5%),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급감이다.
수출 14% 감소 수입 2% 증가의 구조적 무역적자는 미국 EU 중동 수출이 증가이나 중국 수출은 25.5% 급감에 6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아세안 수출도 13.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