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an secretary of the U.S. House Asia-Pacific subcommittee, seeking nuclear armament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 하원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가 ‘한국 일본 핵무장 모색’을 밝히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례없이 예산을 중국 도전에 맞춰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힘으로부터 억지력이 나온다”며 핵전력 예산 340억달러를 밝혔다.
미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6일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많은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공화당 샤봇 의원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와 한국, 일본에 대한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혹은 두 나라와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샤봇 의원은 이날 북한에 대해 “중국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압력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 무장한 한국, 일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물러서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압박을 실제로 가할 수 있다”고 워싱턴타임스재단 대담에서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 “미국이 중국과 중추적인 지점에 있으며 중국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가치가 21세기에 글로벌 규범 설정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포함 동맹국 방어 위한 핵전력 340억 달러 예산 배정을 레이건국방포럼에서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예산에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성된 육해공 핵 운반 삼축체계(nuclear triad) 계속 현대화하고 핵 지휘통제통신 체제 강화 위한 340억 달러”라며 “미국과 나토 일본 그리고 한국 포함의 미국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지의 궁극적 방어벽(backstop)으로서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 핵전력 확보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예산은 2023회계연도에 총 7천730억 달러이고 340억달러는 4.4%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연례 중국 안보 보고서 발표에서 중국이 현재 약 400개 핵탄두 보유에서 2035년까지 1,500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무부 발표에서 3,750개의 활성 핵탄두를 보유를 밝혔다.<러시아 ‘2023년 핵전력 재구축’ 북한 ‘강군 목표 수립’, 2022년 12월 1일자 참조>
중국 국방부 대변인 탄 케페이는 성명서에서 6일 미 국방부 발표에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왜곡하고 중국의 군사 발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내정에 심하게 간섭한다"며, 미국 지원의 호주 핵 잠수함 건조를 겨냥해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결" 용도로 밝힌 미국 핵 기술의 호주 지원이 “핵 긴장 고조”라고 비난했다.
로이터는 6일 “오스틴 장관은 2일 미군의 최신 핵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의 극적인 야간 출시에 참석했으며,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베이징의 사이버, 우주 및 핵 능력을 능가하도록 설계됐고, 이 폭격기는 의회 예산국이 2046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비용으로 추정한 중국 중심의 주요 핵 정비의 일부”라며 “이미 긴장된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는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때 더욱 악화됐고, 중국은 섬(대만)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섬 봉쇄 가능성에 대한 리허설로 보이는 워게임을 개최함으로써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6일 “최근 미 국방부는 2022년 중국 군사 및 안보 개발 보고서 발표로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왜곡하고,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근거 없이 추측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내정에 중대한 간섭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는 일반적인 전술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표명하고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탄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의 몫”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 보유하고 있으며, 삼위일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전술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적극적으로 개발 추구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미-영국-호주 3자안보동반자협정 통한 핵확산을 통해 핵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AP는 3일 “미국의 최신 핵스텔스 폭격기가 수년간의 비밀 개발 끝에 중국과의 미래 갈등에 대한 우려 증가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의 일환으로 2일 데뷔했다”며 “B-21 레이더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 미국 폭격기이며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측면이 분류된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팜데일의 공군 42공장 출연식에서 오스틴 장관은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비행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화국 방어하려는 미국 결의의 구체화이다"고 말했다.
핵 탑재 폭격기인 B-21 레이더 배치에는 최소 550억 달러 지출이라고 AP는 밝혔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한일핵무장론’을 주도해 샤봇 의원은 민주당 후보에 패배했고, 중간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국에서 공화당의 핵무장 공조 주장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