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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평등 자유와 정의’ 윤석열 ‘자유수호 법치’

김종찬안보 2022. 12. 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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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Yoon Seok-yeol ‘Freedom Protection Rule of Law’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결혼 존중법에 서명하며 "오늘은 좋은 날이다. 미국이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라고 13일 연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자유 수호 법치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사우스 론 서명식에서 "이 법과 그것이 옹호하는 사랑은 모든 형태의 증오에 타격을 가한다""그래서 이 법은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평등을 위한 '중요 단계'에서 동성 결혼 법안에 서명> 제목에서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연방 보호를 법으로 강화하고 민주당원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평등, 자유,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날은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품위, 존엄, 사랑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보호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라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와 결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결정 중 하나"라고 결혼 존중법 서명 이유를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자유가 다른 사람을 억압할 자유를 의미했을 때> 제목에서 제퍼슨 코위(Jefferson Cowie)의 강력하고 냉정한 새 역사인 자유의 지배는 앨라배마 카운티의 자유에 대한 수사학과 백인 우월주의의 정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추적한다”  기사를 보도했다.

NYT는 기사에서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남북전쟁 직후 미국인들이 자유의 광신도, 그들은 통행료 세금 턴파이크(유료도로) 은행 위계질서 주지사 이외 법률을 싫어한다1963년 새로 선출된 앨라배마 주지사인 조지 C. 월리스가 취임 연설의 거의 모든 구절에서 자유를 외쳤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연설은 지금 분리에 대한 요구로 악명이 높아졌다. ‘내일 분리 영원히 분리는 끊임없이 월리스의 자유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제퍼슨 코위는 <자유의 지배-연방 권력에 대한 백인 저항의 무용담> 책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