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Regim Labor-Management Rule of Law, ‘Making an Enemy of the Exploitation Union’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로 ‘착취 노조’에 대해 적만들기 전략으로 ‘공공의 적’에 법치주의와 부패 노조를 적용하며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등에서 ‘노사자율주의’를 급선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6월 ‘향후 5년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을 “주당 최대 52시간제 틀 안에서 근로시간 운용 방식 다양화”의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월 11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
KBS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노사 법치주의는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고 ‘노조간 착취’를 공격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했고, 개정안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는 매년 회계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연간 조합비는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청년 200여명을 만나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조에 대해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조의 부패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노조 부패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노조 회계 개입’을 쟁점화 했다.
친여 성향의 한국노총은 연간 138억원 정도 예산에서 가맹 조합의 가맹비가 66억7천여만원이고 국고보조금 26억3천만원,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47억여원 등이 재원이다. 한국노총의 보조금 집행은 법률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산검증을 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와 ‘부패 관리’는 지원자인 ‘정부 서울시 공공기관’으로 연결된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연맹본부 사무실(경향신문사 건물) 보증금 30억여원 국고 지원이라서 고정비이다.
그 외 보조금은 노동부와 지자체와 연결된 산별노조 일부와 지역본부에 국한돼 이 역시 ‘지급자와의 관계’가 우선 검증 대상이라서 주호영 대표가 지목한 ‘1700억원’은 민주노총 조합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5일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와 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노동현장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치주의를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새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월 19일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의에서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48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는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9조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자주적 조정'을 도와,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노사자율’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