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oon’s ‘3.1 Freedom Expansion Movement’ Defense White Paper ‘Japan’s Close Neighbor’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은 자유운동’이라며 앞서 국방백서에 ‘일본은 가까운 이웃, 북한은 적’의 자유주의 가치 공유의 이념 체제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고 자유진영 확대로 3‧1 독립운동을 규정했다.
3‧1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와 무관하며 오직 ‘자유’를 등장시킨 대목은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해 독립”이라며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으로 명시했다.
공약삼장은 1항에서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인도·생존·번영을 찾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고 명시해 ‘정의를 요구할 자유권’과 ‘올바른 의사 당당하게 발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자유주의 확산을 독립운동에 직결했다.
앞서 발표한 국방백서는 북한을 "적"으로 일본은 “이웃”으로 명시하고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비축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16일 공개된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명시했다.
앞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가치 공유 △가까운 이웃 △미래협력관계 등이 추가되며 ‘가치’에 대해 윤 대통령이 3‧1 기념사로 ‘자유 공유’를 명시했다.
3‧1독립선언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독립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인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세계 개조의 큰 뜻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독립을 주창하는 것이니 (중략) 인류 공통의 가치와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중략)일본인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지금의 그릇된 현실을 고치고 바로잡아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중략) 우리는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꽃피우리라>고 명시했다.
공약삼장은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인도·생존·번영을 찾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며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자유위협 국가 제거를 공표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중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자유 확대’는 이의 훼손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