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Yeol Yoon’s ‘Expansion of Freedom for Global Citizens’ strengthens the ‘extreme right-wing principle’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시민 자유 확대’를 유엔총회에 이어 3.1절기념사로 연속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를 압박하는 ‘전문가 인치주의’로 극우 정치이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될 것"이라고 ‘세계 시민에 자유주의 확산’을 공표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자유 인치주의(人治主義)’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확대에 대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자유확대’가 ‘전문가 인치주의’라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자유 절대우위 국가주의의 전문가 통치를 이념으로 밝혔다.
‘법치주의’는 사전에서 통상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해야 하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고 명시했다.
백과사전은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대해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영 ·미(英美)에서 ‘법의 지배’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하였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일반인의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나무위키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원리로 권력 분립의 원리 바탕으로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되며,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하여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으로 명시해 ‘인치주의’와 극단적 대비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에서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자유 절대우위 국가주의’를 공식화했다.
한국 헌법은 전문으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로 국가 정체성이 ‘안전 자유 행복 확보’이다.
<바이든 ‘평등 자유와 정의’ 윤석열 ‘자유수호 법치’, 2022년 12월 14일자.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칠레 '부 권력 더 나은 분배' 윤석열 '자유위협 국제연대로 제거', 9월 21일자. 윤 대통령 ‘자유확대’ 기념사 헌법전문 ‘안전 자유 행복 확보‘ 훼손, 2023년 3월 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