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orth Korea Separated Families Reunion Act’ Direct contact with North Korea ‘strengthened’
미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법’을 제정해 북한인과 한국계 미국인과의 첫 법률관계로 직접 접촉을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23일 서명에서 발효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 제정으로 북한에 친인척을 둔 미국인 10만여명의 가족 상봉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보장이 시작됐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특사가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산가족을 면담하도록 규정해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미국 주도로 공식화됐다.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 중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10만여 명으로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비공식 방문 이외는 차단됐다.
이 법안은 2019년 발의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정책에 의한 이 법안은 북한인권특사의 행정권 강화 시도로 북한에 직접 협상을 시작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웜비어 북한 검열 방지 대응법’으로 북한 내 정보 통제에 대응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배치해 북한의 검열 체제와 대립을 강화해 빈발한 접촉을 예고했다.
미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4년 12월 50년간 단절된 쿠바와의 국교 교섭에서 ‘스파이 교환’에 이은 ‘이민법 협상’이 개시됐다.
미국은 공산국가인 쿠바에 대해 '이민법'으로 쿠바인에 대해 경로 불문하고 미국 입국이면 '정치적 망명' 인정 체제로 쿠바인 망명을 유도했고, 쿠바는 ‘망명 금지’에 의한 국가대 국가간의 비자 체제 전환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미국의 ‘상봉법’으로 북한에 대해 쿠바에 적용했던 ‘스파이 교환’ ‘망명금지’ 등에 협상 시도를 보인다.
윤석열체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뒤집기로 미 공화당과 '망명 강화' 정책을 준비해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