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expert North Korean drones “shaking the ROK-U.S. strategy, grasping the speed of response”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한미 대북전략 흔들기 메시지’와 ‘한국 대응 속도 파악’ 분석에서 대응에 각각 다른 격차를 보였다.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 북한이 다양한 역량 과시용으로 도발 수위 조절 과시에 "미사일보다 덜 도발적인" 무인기 침투로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계산법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성가시게 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26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계산법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성가시게 할 역량이 있다는 점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특히 이번에는 자신들의 다양한 역량 과시하면서도 도발 수위 조절하는 것으로 ‘미사일보다 덜 도발적인’ 무인기 침투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북한 무인기 사건을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코퍼레이션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북한이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은 드론이 한국에 대한 위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기술 확보 위해 러시아에 요원을 파견하는 등 무인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최첨단 드론이 아니더라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드론을 통해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나 한국 측이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무인기가 특히 김포와 인천 등 항공 활동이 많은 지역 비행했다”며 “무인기 침투 목적은 정보수집과 사진 촬영 등 정찰 활동과 함께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미한연합군 등 한국 측의 대응을 시험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VOA에 밝혔다.
북한은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무인기 5대를 띄워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가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1대는 서울 등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고 나머지 4대는 약 5시간가량 강화도 일대를 날아다녔다면서 "조그마한 비행기"에서 "2017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미 전문가들은 대응에 격차를 보였다.
고스 미 해군 분석국장은 “북한이 정찰 역량과 물체 운반 능력 등 무인기 성능 시험하고 한국의 관련 방어체계와 대응 속도 등 파악”과 대미 메시지에 중점을 뒀다.
스틸웰 전 국무부 차관보는 “무인기가 영토 내나 민감한 지역 접근 경우 화기나 대공포 등으로격추할 수 있다. 격추 외에도 통신이나 레이더 체계 사용 방해하는 '재머(Jammer)'를 통해 무인기와 지휘소의 교신 방해해서 비행체를 추락하게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며 "무인기 파괴할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갖춰야 한다"고 전파 통신 작동에 비중을 뒀다.
베넷 랜드코퍼레이션 연구원은 "한국 영공에 대한 침범"이라며 “한국은 방공 체계나 전투기를 통한 격추 등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를 파괴할 계획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MBC는 "오전 10시 25분쯤부터 북한 무인기 항적이 포착됐고, 이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공식 발표한 게 오후 4시 30분이라 공식 발표까지 6시간 정도"라며 "북한 무인기 격추하는 것을 포함해 군이 작전 진행 중이어서, 외부로 알릴 경우 북한군이 이에 맞춰서 또 다른 대응을 펼칠 것이 우려됐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 공항 운영까지 일시 중단돼 국민생활에 영향을 준 만큼, 한시라도 빨리 관련 사실을 알려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체제보장협상 북미간 격차에 ‘카다피 작전’ 고개, 2018년 3월 16일자,. 재정적자에 군비증강, 공급확대 레이거노믹스 복귀, 2019년 8월 2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