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영화 미국 지역 소매 전기료 빠르게 상승

Energy privatization US retail electricity prices rise rapidly

 

전기료가 발전과 송전에 대한 규제 완화 지역이 소매 전기료를 빠르게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 전기 비용에서 에너지의 발전, 송전 및 소매 분배를 부분이나 완전 분리시킨 미국의 35개 주가 플로리다와 오레곤 등 규제 완화하지 않은 15개 주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1990년 전력 시장의 규제 완화를 시도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및 기타 주들의 관료들이 ‘경쟁 촉진하고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 공언한 것이 현재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요금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에너지 연구원이며 컨설턴트인 로버트 맥크로(Robert McCullough)에게 의뢰했고, 그 결과는 에너지의 발전, 송전 및 소매 분배의 분리를 택한 35 개 주에서 평균 소매 전기 비용이 높고, 규제 완화를 선택하지 않은 15개 주가 전력 가격이 낮게 나타났다. 

NYT는 평균적으로 규제가 완화 된 전력 시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 유틸리티가 그리드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제어 할 수 통제형 주보다 전기료에서 매월 40달러를 더 지불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지역이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한 가지 큰 이유는 유틸리티가 수백 마일 이상 전기를 운반을 위해 전력선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에서 개인과 기업이 지불하는 지출은 주 및 연방 규제 기관의 검토를 최소화하는 규제 완화에 속하며, 이에 비해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지역 송전비 등에서 공무원은 유틸리티 지출 및 요금에 대해 훨씬 더 큰 통제력을 유지하며 가격을 통제한다.

미국에서 주별로 규제 완화 지역은 특히 1998년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도매 전력 가격은 규제가 완화(전력 민연화) 시장에서 더 높은 경향이 나온 이유는 에너지 공급 업체(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와 분리 된 회사)가 취하는 이익이 더 큰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초과해 소비자의 절감을 상쇄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통상적 단일 규제 시장에서 단일 유틸리티는 에너지를 생산하여 가정과 기업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리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관리한다.

NYT는 전력 시장의 규제 완화(민영화)는 학계, 분석가, 규제 기관 및 유틸리티 산업 경영진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라며 McCullough 등의 비평가들에게 전기 요금 간의 격차는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론 근거라고 밝혔다.

반면 전력 민영화의 찬성론자들인 하버드 케네디행정학교 글로벌 에너지정책 교수인 윌리엄 W. 호건(William W. Hogan)을 포함한 많은 에너지 경영진과 학자들은 “더 많은 기업이 전기를 생산하고 도매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면 시스템이보다 효율적”이란 주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일부 관리들은 많은 기업들이 풍력 및 태양열 농장을 건설하고 그리드에 연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전기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란 정책 입장이다.

전기 민영화인 규제 완화 주도자들은 단지 몇 개의 대형 유틸리티에 의존하면 노력이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정부의 취약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2024년에 전력선 가동으로 인플레감축법(IRA) 인센티브 지원으로 송전선가 새로 건설되며 새로운 풍력 회랑이 열린다.

미국 최대 전력 및 재생 에너지 건설회사인 매스텍 CEO인 조세 매스(Jose Mas)는 4일 “인플레이감축법 통과로 추진되는 미국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는 2023년 말이나 2024년까지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재생 가능 전력 건설은 공급망 제한과 태양전지판 소싱에 대한 연방 조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2022년의 홀드오버 프로젝트로 구성될 것”으로 골드만삭스 컨포런스에서 밝혔다.

그는 미 상무부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태양 전지판 수입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우회하는지 여부에 지난해 조사로 인해 작업이 느려졌고 최근 그 조사가 완화됨에 따라 작년의 많은 프로젝트가 올해 2023년에 시작되며 미국내 태양 전지판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12월에 두 달 연속 비즈니스 활동이 감소하며 이 부문이 경기 침체의 선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4일 밝혔다.

공급관리연구소의 제조활동지수는 지난해 11월(22번째 백분위수)의 49.0에 비해 12월에 48.4(1980년 이후 모든 달에 대해 19번째 백분위수)로 하락했다.

제조 및 화물의 둔화는 이미 디젤 및 기타 증류유 연료유의 소비를 약화시켰으며 제조 침체가 심화되면 경유 소비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NYT는 이어 규제 완화 지역 요금이 높아진 이유로 “도매 에너지 시장이 특정 지역의 모든 전기 공급 업체에 동일한 전력 요금을 지불하도록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이 요금은 수요 충족에 충분한 전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공급 업체(주로 천연가스 발전소)에 고정되며, 이로싸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소 등 저비용 전력 생산자들이 더 비싼 공급 업체와 동일한 보상을 받게 짜여졌다.

공공도시에너지 프로그램 지휘자인 티손 슬로컴(Tyson Slocum)은 "통상 경쟁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 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해야했던 전력에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경쟁의 비효율이 되었다"며 "이러한 시장은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고 항상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옵션은 아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두 명의 경제학 교수(하버드대 알렉산더 맥케이, 플로리다대학 이그나시아 메르 카달)가 전력 시장에 관한 12월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는 발전 회사가 부과하는 더 높은 가격 인상이 효율성 향상을 상쇄하여 도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는 4월 28일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의 ‘에너지 정상화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박주헌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인수위는 이어 29일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