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population decline: 'Worsening US inflation, shaking the world economy'
중국 인구감소가 미국에 인플레 악화시키고 세계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다.
중국 정부가 17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에 뉴욕타임스는 “이는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중대한 변화”라며 “중국의 노동력 감소는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NYT는 “수년 동안 중국의 대규모 노동 연령 인구는 세계 경제 엔진에 동력을 공급하여 값싼 노동력을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전 세계로 수출되는 상품을 공급했다”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공장 노동자 부족은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과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해 중국 이외의 소비자 비용을 인상해 중국 수입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인구 감소가 세게 경제를 위협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 소비자의 지출 감소’로 글로벌 블랜드가 위협받고, 중국인의 자산에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주택 수요 감소가 중국 경제를 병든 주택에 더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NYT는 “단기적 출산율 급락은 중국 경제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부문에 큰 위협”이라며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를 1990년대 일본의 경제 호황을 꺽은 침체 위기와 비교했다.
중국의 이번 인구 감소는 일본의 경우보다 더 악재가 큰 이유에 대해, 중국이 고령화 인구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일본과 같은 자원이 없으며, 중국이 각 가구는 미국과 다른 곳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낮은 소득으로 살고 있고 많은 중국 노인들은 은퇴 기간 동안 주요 수입원으로 국가 연금 지급에 의존하는 것을 지목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2019년 보고서는 이미 중국의 주요 연금 기금이 노동력 감소로 인해 2035년까지 자금이 부분적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노동력 감소는 당장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를 지원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나이가 들고 더 오래 사는 엄청난 인구에 대한 비용 지불의 재정위기에 직면한다.
중국은 특히 세계에서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체제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60세 이전에 은퇴하므로 연금 기금 부담에서 국가의 병원 시스템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 시킨다.
중국의 노동력 위기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이유에 대해 1970년대 후반에 한 자녀 정책으로 증가 단속에서 벌금 부과가 이뤄지며 독신 남성 잉여 비율이 너무 높아졌고, 2013년 가족 규모 제한 완화 정책이 이미 인구 궤적 바꾸기에 “너무 늦었다”고 인구 통계 전문가들이 로이터에 밝혔다.
중국 인구 감소는 이미 교육 수준이 높아진 중국 여성들이 높은 주택 및 교육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해 악화 일로이다.
중국 정부의 인구 증가정책은 이민 완화 기피에서 더 악화됐으며 이제 중국은 노동력 보충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영주권 발급과 아시아 국가에 아웃소싱과 공장에 자동화 시설 추가로 인공 지능 등 기술 부문 의존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7일 중국에서 956만 명이 태어났고 1,041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구는 1960년대에 광범위한 기근과 사망을 초래한 마오쩌둥의 경제 실험 실패인 대약진 이후 중국에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인구통계 전문가인 캘리포니아대 왕 펑 사회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세계가 본 적이없는 중국을 보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젊고 활기차고 성장하는 인구가 아니다. 우리는 인구 측면에서 중국을 늙고 줄어드는 인구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 17일 NYT에 밝혔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의 인구연구자 오키프는 “중국의 인구 감소는 현 단계에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중국 국가 통계국은 출생아 수가 2021년 1,060만 명에서 감소했고, 이는 6년 연속 감소이며 중국 전체 인구는 현재 14억 1천만 명이다.
NYT는 2035년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이 4억 인구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