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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란 윤 대통령 ‘적’ 발언에 ‘핵’이 추가 ‘확전’

김종찬안보 2023. 1. 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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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Iran added ‘nuclear’ to ‘enemy’ remarks by President Yun

 

한국과 이란이 윤석열 대통령 ‘적’ 발언에 이란 외교차관의 ‘핵개발’ 발언이 추가되고 있다고 로이터가 2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서울과 테헤란의 관계는 이미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 동결과 이란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의혹으로 인해 악화됐다”며, 이란 네자피 외무 차관이 ‘간섭’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훼손하고 있다"고 발언이 나온 몇 시간 후 한국 외무 조현동 차관이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나자피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외교부는 나자피가 윤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암시했다는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이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자체 폭탄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지만, 대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단으로서 핵무력을 포함한 소위 미국의 확장 억지력 또는 군사 능력의 공동계획과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 "우리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지력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전했다.

보도는 “이란과 한국은 이슬람 공화국을 아랍에미리트의 적으로 묘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로의 특사를 소집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아부다비에 주둔한 한국군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UAE가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각각 북한과 이란을 ‘적, 가장 큰 위협’으로 대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 대해 로이터는 공식 IRNA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은 수요일 윤강현 한국 대사를 소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검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란 레자 나자피 외무 차관은 발언에서 이란이 대부분의 이웃 국가들과 "뿌리 깊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 발언을 "간섭"이라고 묘사하고 윤 대통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나자피 외무차관은 이어 서울이 이란에 대해 "비우호적인 접근"을 추구한다고 비난하고 동결 된 자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면서 로이터는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은행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의 자금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 관계에 대해 로이터는 “자금 동결 해제 방법과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한국은 한때 아시아에서 이란의 가장 큰 원유 구매자 중 하나였지만 2018년 미국이 테헤란에 제재를 가한 후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란핵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9일 예루살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고, 이날 성명으로 양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아브라함 협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미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유럽연합과 체결했고, 2018년 공화당 프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계약’이라며 합의 파기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 연설에서 이란을 북한, 베네수엘라와 함께 ‘불량국가’로 지목했고 윤 대통령은 ‘이란 적’ 발언은 이의 복원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체제서 이란 제재가 복원되며 이란 핵협상이 재개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2015년 7월 합의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 등 ‘P5+1′ 국가 체제로 이란 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며 이란에 ‘농축 능력 및 우라늄 비축량 제한’ ‘일부 핵시설 재설계 및 전환’ ‘투명성과 신뢰 확보 조치’ 등과 제재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 수행중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스위스 취리히 프레스센터에서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어제 주한이란대사를 통해 나온 여러 입장문을 보니까 동결자금 문제, 윤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 등을 문제삼는 것을 보고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란 측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고, 오해였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입증 됐기 때문에 우리쪽에서도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해는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오해를 증폭시켜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양측 모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