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전차 ‘지원불허, 평화 군사력으로 이뤄지지 않아’

German tank 'support is not allowed, it is not done with peaceful military power'

 

독일전차의 우크라이나 지원 ‘불허’에 슐츠 총리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화주의가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인들은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탱크 파견에 대한 주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략의 재앙적 역사를 가진 국가의 깊은 양면성을 반영하며 군사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와 직접 대결 할 위험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독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절반이 탱크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며,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숄츠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슐츠 자신이 1980년대 후반 밝힌 "평화는 군사적 수단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확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독일 집권 연합의 가장 큰 구성원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모두 숄츠와 같은 당 지도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평화주의적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숄츠는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평화주의적 날개까지 3당 연합이 아니라 5당 연합을 이끌고 있고 사회민주당은 러시아에 더 동정적인 구 동독에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NYT가 22일 밝혔다.

독일은 나치즘의 패배 이후, 자의식적으로 ‘평화’ 증진하고 합의의 대명사가 된 유럽 및 대서양 횡단 안보 질서 통합에 전념하는 정치체제로 값싼 러시아 에너지와 중부 및 동유럽, 소련 및 중국과의 비정치적 무역으로 전후 경제 건설하며, 무역이 경제건설과 권위주의 정권 완화하려는 전후 지원경제의 산실이었다.

NYT는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독일이 유럽에서의 위치, 러시아와의 관계 및 군사력 사용에 대한 수십 년 된 아이디어를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모든 것에 도전했고 독일에 정치적 충격만큼이나 심리적 충격이었으며 러시아에 대한 많은 가정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독일인들은 부분적으로 서방 탱크와의 전쟁을 확대하면 전쟁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살인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는 NYT는 숄츠 총리가 나토동맹국들의 요구에도 국내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독일 대중에게 러시아를 협상으로 밀어붙여 실제로 평화를 더 가깝게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시키면 탱크를 보내는 데 동의할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 독일 협의회 스티븐 E. 소콜 회장은 "여기서 독일의 거부감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이다"며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대해 "독일인들은 침략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보이기를 원하며 역사적으로 독일 무기가 수백만 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지역에서 무기를 전달하는 데 특별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최전선에 있는 독일 무기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NYT에 밝혔다.

탱크 파견을 선호하는 야당인 기독교민주당 요한 와데풀 부의장은 ”숄츠의 연대 주장은 그의 동맹자들의 탄원과 모순된다. 총리의 거부와 독일의 미전달은 사실 '혼자 가는 것'"이라면서 "혼자 가는 것에 대한 독일의 저항이 이제 그것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NYT는 “미국도 탱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탱크를 제공하려는 슐츠의 열망에 대한 주요 설명이므로 러시아는 베를린을 비난할 수 없다”며 “그는(슐츠총리) 표범(전차)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을 승인하는 독일의 결정이 핵무장한 러시아, 즉 많은 독일인들이 이 분쟁이 불가피하게 끝난 후 괜찮은 관계 유지를 원하는 러시아에 의해 지목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발표하며 추가 군사 지원에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와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량 59대가 포함되고 탱크는 빠졌다.

미국의 지원에는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어벤저 방공시스템 8대와 첨단 지대공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NASAMS)를 위한 탄약이 포함되나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탱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19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베를린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신임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군이 폴란드에서 레오파드2 전차 운용을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19일 독일 람슈타인 군기지에서 열린 미국 독일 등 5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후 뒤 미국의소리(VOA)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현재로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전차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미 공화당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22일  ABC 방송에서 “M1 에이브럼스 탱크 한 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유럽 동맹국들이 탱크 지원에 나서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을 요구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푸틴이 무력으로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쇼하는 것에 질렸다. 세계 질서가 위태롭다"며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와 독일 정부에 성명으로 요구했다.

미 공화당의 힘바탕 평화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부터 대외 정책을 밝혔고, 문재인 체제에서 공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과 정책이 미 공화당 힘바탕 외교에 의존한다. <문 대통령 힘바탕평화로 주한미군 대만해협 ‘파병’, 2021년 5월 21일자. 남북 체제대결 ‘북국민에 자유민주’로 사회주의경제 꺽기, 2022년 7월 24일자 참조>

NYT는 12월 21일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 등 기반시설 공습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전선에 긴 다중 참호 설치하는 방어선을 보강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위험 상황에서도 각각 최전방 순찰에 나서 양측이 장기전 대비에 들어갔다”고 지속적 포병전 대치 상황 고착화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전 ‘겨울 대규모 155mm 포격전’ 한국 ‘포탄’ 논란, 2022년 11월 1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