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rench court ruled that an Uber driver had to pay 17 million euros in wages and salaries
플랫폼 사업자인 공유자동차 우버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운전자에게 ‘1700만 유로 급여와 배상금 지불’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자영업자로 출발한 우버(UBER)에 속한 운전자에게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프랑스 법원이 20일 운전자 그룹에 약 1,700만 유로(1,843만 달러) 의 손해 배상금과 급여 손실을 지불을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프랑스 리옹의 Conseil des Prud'hommes 노동 법원은 소를 제기한 139명의 운전자에 의해 2020년부터 소송이 진행됐고, 앞서 2020년 프랑스 최고 법원은 처음으로 우버 운전자가 직원으로 간주될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번 판결은 고객의 업무 관계가 고용 계약으로 자격을 갖추어야한다고 결정했다.
로이터는 노동자측 변호사가 판결에 대해 “자동차 구매, 연료 및 초과 근무와 같은 전문 비용을 상환해야한다는 판결”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판결은 미국 회사의 새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 폼 사업에 대해 유급 휴가 지급과 더 많은 세금과 혜택 지불을 결정하므로 인해 한국 등에 퍼진 우버와 유사한 쿠팡 등 사업 계약에서 ‘자영업자 취급’에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Uber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근무 조건의 구체적인 개선을 보장하면서 원하는 유연성을 보존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고 말했다.
우버는 판결 이전인 이달 초 프랑스의 운전자와 획기적인 부문 계약을 체결하며 ‘승차 당 최소 7.65 유로(8.25 달러) 보장’으로 최저임금제 채택 선례를 남겼다.
이번 판결은 과거에만 적용되며 향후 우버의 운전자 지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업공개를 시도하며 2020년 미국 우버 출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2천743만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에 2천764만달러(305억원) 보수를 주며, 우버식 플랫폼 배달체계로 급성장한 ‘활성 고객(active customer)’ 체계에서 배달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신고하며, “한국 노동부가 판정했다”는 상장 자료에 명시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1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2% 지분에 경영권을 독점하는 지배구조로 상장 신청했고, 뉴욕 증시 상장 서류에 ‘쿠팡플렉스·이츠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고 밝히며, “쿠팡 플렉스·이츠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령과 법적 해석에서 어려워진다면 이를 방어·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사의 사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기록해 한국 증시를 피해 우버가 있는 뉴욕증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우버는 차량호출 플랫폼과 음식배달 ‘딜리버루’ 등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 여부 판정이 언론에 집중 진행 중이라서 아직 법적 규제가 없다.
쿠팡은 신고에서 “한국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내 규제기관은 쿠팡플렉스 파트너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노동자(employees)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판정했다”고 기록했다.
쿠팡은 우버 체계를 모방해 상품 배송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인 ‘쿠친’(쿠팡맨)과 플랫폼노동자인 특정일·특정 지역 배송에서 ‘건당 수수료’ 체계로 ‘쿠팡플렉스 파트너’에 더해, 2020년 4분기 집중 성장한 음식 주문·배달원 ‘쿠팡이츠’에 대해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뉴욕 상장에서 “당사는 이들이 독립계약자라고 믿는다”고 기록했다.
영국 대법원은 2021년 3월 19일 우버 운전자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종속된 ‘노동자’라며 우버에게 패소 판결했다.
영국 우버는 판결 직전인 16일 “17일부터 최저임금 휴가수당 지급, 직장인 보험 무상 가입”을 공표했다.
영국 대법원 판결은 우버가 운임 등 계약조건 일방 책정에 승차 거부시 불이익 벌점을 통해 우버가 운전자 통제 경영을 근거로 노동자라며 승객 운행 시간이외 앱을 켜고 대기 시간까지 노동시간으로 판정했다.
영국 법원은 우버의 음식 배달서비스인 ‘우버이츠’의 배달기사에게는 ‘노동자 지위’를 적용하지 않았다.
<쿠팡 배달원 '독립계약자 판정' 뉴욕증시 보고해 말썽, 2021년 2월 14일자.우버 ‘노동자’ 보험·휴가수당에 쿠팡 ‘노동자 아니다’ 타격, 2021년 3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