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ing corporate documents in English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with a foreign passport 'Post Supervision'
법인서류 제출이 영문으로 의무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권만으로 증시 투자하고 사후 감독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법인의 영문 공시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에게 결산과 공시 등 서류를 영문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법인 영문 서류 의무화는 거래소 공시 중 ▲결산 ▲법정공시 ▲매매거래정비 수반 사항 등 82개 항목이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의무화 대상 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금융위는 외국인 국내 투자에서 개인의 여권이나 법인식별기호(LEI) 만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하며, 기존의 외국인이 한국 주식 거래에 등록 규정을 폐기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서 증권사가 외국인 본인확인, 계좌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고 금융위는 증권사를 감독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체체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서 핵심적인 장외거래 확대를 위해 ‘제한’을 완화하며 사전신고 대신 사후신고로 전환한다.
금융위의 사후 감독 체제 전환은 상반기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내 가동’이 목표라고 시급성 정책으로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9일 다보스포럼에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열고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내국인 대외투자 2조828억5,700만 달러(2022년 3분기)이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1조2,968억5,100만 달러로 60% 정도이다.
2021년부터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증가 규모가 125억달러인 반면에 외국인 국내투자 증가는 절반인 62억달러로 해외투자 주도의 투자환견에서 국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지며 부동산 과열이 커졌다.
2021년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120억6천달러인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22억1천만달러에 그쳐 사실상 자본투자에서 해외 유출이 추세로 자리잡았다.
2021년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784억1천만달러로 역대 1위이며 이중 해외 주식투자는 685억8천만달러 증가로 역대 1위이다.
한국은행의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12월 106억달러에서 44억8천만 달러로 61억2천만 달러 대폭 감소했고 이후 상품수지는 흑자 감소세가 강해졌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1월 경상적자는 6억2천만 달러이고, 그 이전 2021년 경상수지 68억2천만 달러 흑자에서 무려 74억4천만 달러나 줄었다.경상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적자는 15억7천만 달러이고 이미 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해외증권투자 125억달러 증가에 외국인 국내 62억 급변, 2022년 2월 1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