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oon Seok-yeol “South Korean system-centered unification shared by North Koreans”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남쪽 잘살면 남쪽 체제중심 통일”로 남한 체제에 의한 통일 업무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27일 통일부 업무 지시 발언을 공개한 대통령실은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 대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도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통일업무는 ‘북한 정치사회 상황’에 초점을 맞춰 ‘전 세계 홍보 확장’ ‘남한에 북 체제 홍보’ ‘북한에 북 공산주의 체제 낙후 홍보’ ‘남한 자본주의 북한 확산’ 등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장관은 이를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가 널리 퍼뜨리게 되면 그 내용은 결국 돌아서 북한 쪽에도 환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추가 설명해, ‘북한 정치사회 상황 공유’는 뺐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은 27일 ‘12월 말 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평가’ 보고서로 “대북 제재라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 제약 조건 속에서 2023년에도 경제의 극적 전환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그럭저럭 버티기’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정성장 통일전략실장(동아시아 협력센터장 겸직)과 최은주 북한연구센터장 공동 보고서는 “북한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으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그 결과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對敵) 투쟁 원칙을 가지고 2023년도에 대남, 대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밝혔다.
세종연구소 북한 진단은 이어 “2023년에는 2월에만도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이 세 개나 있고, 7월 27일에는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70주년, 9월 9일에는 정권 수립 75주년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르면 2월 중에, 늦어도 7월이나 9월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음”이라며 “2023년에 북한 핵위협의 급속한 증대와 한미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군사적 긴장 고조가 남북 및 미북 무력충돌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위기관리 노력 필요”라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만약 북한이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 이는 남북한 모두와 동북아 지역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중 간의 정상급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국 사회주의 체제와 ‘소통 협력’을 밝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2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어떤 인위적 시한을 맞춰야 할 내재적인 시급함이 없다"며 “핵 역량의 개발(development) 입증(demonstrate) 역량 과시할 외교(diplomacy) 국내(domestic) 필요의 '4D' 분석에서 이런 결론에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북한의 목적이 끊임없이 강화되며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핵 위협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핵실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핵실험을 하면 확실히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고에서 북핵실험을 “중국 공산당 당 대회일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11월7일 사이 가능성"으로 밝혔고, 미국 언론은 중국 대회에 비중을 두고 ”핵 능력 과시 극적 기회“로 분석했다.
미 백악관은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해 9월 28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에 ‘대만 중국 협상’을 주제로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도발의 시기’에 대응한 ‘관여 상황 대비’로 9월 26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9월 28일 국정원으로부터 북한동향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있는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7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CIA가 북미정상회담을 ‘공작’ 프로젝트로 주도했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CIA를 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이 우위에서 ‘정보’ 주도로 전환해 DNI국장이 초기에 판문점을 찾았다.
사일러 NIC 북한 담당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21일 “향후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에 따른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어 “미 정보당국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협박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행위를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e expect him to increasingly seek to examine how far coercion can work with South Korea)며, ‘정면 돌파전’에 대해 “무기 개발에 대한 실제적이고 조정된 접근법 취하면서 미래에 제재에 따른 압박 견뎌내는 것을 골자로, 주체를 최고 미덕으로 회귀시켰다는 의미”라고 북한의 ‘정면 돌파전’에 미국의 ‘장기전 대비’를 밝혔다.
<북핵실험 WSJ ‘중국 과시’ 국정원 ‘11월 7일 미 선거 전’, 2022년 9월 29일자, 윤석열 ‘북한주민’ 트럼프체제 복원 바이든 문재인 ‘조우’, 5월 16일자.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에 북한국민과 통일, 군비증강’, 7월 22일자.미 공화당 ‘북한 자본주의화’ 윤석열 체제 중간선거 ‘지원’, 6월 4일자미 DNI '북한 장기전'에 남한 '남북 군축' 첫 등장, 2021년 5월 2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