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 Defense ‘nuclear tabletop exercise’ issue ‘expansion of military exercises and strengthening of nuclear deterrence’ agreement
한미국방장관이 ‘남한 핵 탁상훈련’ 쟁점에 “군사훈련 확대 핵 억지력 계획 강화”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31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핵 억지력 계획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로 일단 종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날 방한해 이종섭 국방장관과 회담 후 공동성명은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강화 합의”에서, 올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수준과 규모" 확대하고 “항공모함과 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전 이례적으로 연합뉴스에 특별 기고문으로 “순방이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긴장과 도발이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철통’으로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명확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라며 한국을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의 이니셜로 31일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도착 직전 트위터로 “나는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 우선순위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야심 찬 경로를 계획하기 위해 한국 국방장관과 다른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만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보수주의 랜드코퍼레이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앞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확장 억제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맹목적으로 (미국) 핵우산을 억제력으로 받아들이던 시기는 지났다”면서 “지금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계획과 사용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에 27일 말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31일자 사설에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북중러의 핵위협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과 관련 정보 공유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핵 공유’를 핑계로 나토의 촉수를 동북아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나토가 미국에 호응해 그 활동 영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한국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나토는 자신들의 지역방어동맹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동북아 지역의 땅을 밟고 핵위협 과장하는 것은 나토가 이미 이 지역의 심각한 위협이 됐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에 ‘핵 정보 공유’ 제안설을 제기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앞서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월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에 따른 확장 억제 수단 운용에 대해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 탁상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한미 양국군이 5월에 처음으로 별도의 탁상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2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총리이던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 지원에 대해 "긴급한 필요성"을 말했고, 나토와의 ‘핵정보 제공’을 미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나토 사무총장 한국에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2023년 1월 3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