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사상최대 11개월 연속 중국 일본 '정치적자'

China, Japan 'political deficit', record trade deficit for 11 consecutive months

무역적자가 1월에 12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인접국에 집중됐다.

한국의 수출 감소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이고, 일본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이며, 대만은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 감소 기록으로 정치적 무역 타격으로 보인다.

수출은 전년 대비 16.6% 감소 462억7천만 달러, 수입은 2.6% 감소 589억6천만 달러라서 구조적이고 폭이 더 커졌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44.5% 급감하며 1월 수출 감소분 중 52% 절대비중이며, 반도체 급락은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에서 나왔고 삼성에서 재고누적이 컸다.

인접국가에 적자가 몰려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46.6% 감소했고, 일본에의 무역적자는 17개월 연속에서 지난해 19조9300억엔(185조1094억원) 규모 적자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무역적자는 가장 중요 수출품인 컴퓨터 칩의 수출이 수요 둔화와 칩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달 전년 대비 거의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1월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거의 17% 감소했으며 자동차, 석유 제품 및 선박 판매의 완만 한 증가가 반도체 출하량의 더 큰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는 삼성전자가 12월까지 3개월 동안 4조 3천억 원(35억 달러)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 감소하여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이익을 기록하고 매출은 8% 감소한 70조4600억원(572억 달러)을 기록 발표 직후 나왔다.

삼성에 이어 1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첫 적자 기록에 대해 1.7조원(14억 달러) 영업 손실을 보고했다.

국제 칩 제조 사업은 매우 주기적이며 기술 산업은 자동차 제조를 포함한 많은 산업에서 컴퓨터 칩의 급격한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바뀌었고 삼성전자는 생산량 증대를 지속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지난해 10월에 지출한 19조원(150억 달러)에 비해 2023 년 투자를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이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에 직면하여 고객이 재고 조정함에 따라 수요가 약화되면서 칩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4대 재벌그룹의 미국 투자 발표 규모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700억 달러(91조9천억원) 규모로, 삼성전자 신규 파운드리 공장, SK는 반도체 제조시설 배터리 합작법인, 현대차 전기차 공장, LG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자본 투입됐다.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명분은 정상회담 결과로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미국 시장 선점에 따른 전략적 투자 강화이다.

지난해 7월 26일 최태원 SK회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화상 면담하며 미국에 220억 달러 신규 투자를 말했고, 직전에 70억 달러 투자 발표까지 총 300억 달러가 미국 투자로 밝혔다.

한미정상회담(2022년 5월) 계기로국내 재벌이 신규 해외투자 확대는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업체 7개사의 외화부채를 지난해 상반기에 1조5800억원가량 증가시켰다.

외화부채 급증은 미국에 배터리공장을 메이저자동차사가 미국 보조금 수령에 발맞춰 각사별 전용배터리 투자를 택한 LG에너지솔루션이 2021년 말 3조4119억원에서 2022년 6월 4조2493억원으로 24.5% 급증하며 국내 주가가 급등하는 고리가 됐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삼성SDI의 외화 단기차입금은 6개월 사이에 8357억원에서 9674억원으로 15.7% 증가했다.

정부는 재벌의 미국 투자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으로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여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으로 재벌기업들이 한국의 법인세 7800억 감소할 것 지난해 5월 밝혔다.

<미국투자 확대 재벌 7개사 외화부채 급증 환율 악순환, 2022년 9월 8일자. 재벌 미국법인 법인세 미국 납부 한국 송금 차단 제도화, 5월 30일자.>

1월 반도체 수출 급감은 전년대비 44.5%(48억달러) 줄어든 60억달러이며, 1월 전체 수출 감소분의 52%이다.

중국 수출 감소세는 반도체 수출이 46.6%(1~25일)로 급락하며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0.8%) 지속에서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40억달러대를 유지하다가 10월 36억1천만달러로 큰 폭 감소(22.0%)하며 계속 줄어 1월(~25일)에 20억3천만달러로 급락했다.

중국 수출은 91억7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1.4% 급감이다.

미국에서 외화부채가 급증한 LG엔솔은 지난해 매출 25조5986억원, 영업이익 1조2137억원에서 사무기술직에 870% 성과급 지급을 1일 밝혔다.

삼성과 같이 메모리반도체 사업주력인 인텔은 31일 경쟁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 손실과 PC 시장 침체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매출 예측을 발표한 일주일 후 ‘직원 및 임원 급여 대폭 삭감’을 발표했다.

임금 감축은 중간 수준의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의 5 %에서 부사장급 직원 10% 삭감, CEO 이외의 회사 최고경영진은 15% 삭감, 최고 경영자인 패트 겔싱거(Pat Gelsinger) 25% 삭감까지 다양하지만 회사의 시간당 인력 급여는 삭감되지 않았다.

인텔 대변인 애디 브르(Addy Burr)는 성명서로 "변경 사항은 경영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으며 투자 및 전체 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텔은 지난주 대유행 기간 동안 수년간의 성장 끝에 PC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이익 마진이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매칭 프로그램을 5%에서 2.5%로 낮추고 성과급 인상 및 분기별 성과 보너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