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arency’ cooperation in the US, Germany and France’s inflation reduction laws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장관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 요구로 공조체제 합의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와 언론들은 그간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해 이의 제기로 인플레감축법(IRA) 수정 가능성을 지속 밝혀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워싱턴에서 7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르 메어(Le Maire) 경제장관은 "그것은 과정이며, 과정에서 당신은 단계적으로 나아간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독일 하벡(Habeck) 경제장관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며 “유럽의 두 경제 담당자들의 상징적인 여행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하벡 장관은 합의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말하며 "우리는 이 투명성을 작동시키기 위해 기술 그룹을 만들 것"이라 밝혔다.
르 메어 장관은 "민간 기업에 부여되는 공공 보조금 및 공공 세금 공제 수준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 없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워싱턴 3자 회의 성과에 대해 하벡 장관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그린 제품에 대한 공통 표준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대서양 양측이 배터리의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광물’ 클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유럽의 우려에 관여할 의향을 찾았지만 그곳의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며 “유럽 자본들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조하기 위해 고안된 이 법안이 거대한 북미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벡 장관과 르 메어 장관은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 백악관 관리들과의 잇따라 만났고, 약속은 “경쟁하는 녹색 보조금에 대해 명확히 하겠다”에 그쳤고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미국과 유럽의 청정 에너지 보조금 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서양 양쪽에서 혁신과 기술 개발 및 배치를 촉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라이몬도 장관이 회의 발언으로 "IRA는 미국의 핵심 도구이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미국 기후 법안"이라 말했다며, “미국과 EU 반도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지원하려는 TTC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 2차관이 7일 남아공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등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은 캐나다 및 멕시코 기업들에 많은 조항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고 유럽 전기차와 한국 전기차는 배제했다.
<박진 ‘잘 풀어가자 반응’ 조태용 ‘협력의지 확인’, 2022년 9월 27일자. 전기차보조금 미국 ‘자유지역 전략공급’ 한국 ‘FTA위배, 2022년 9월 2일자. 미국 프랑스 ‘반도체 배터리 재동기화 합의’ 전기차 배제, 12월 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