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restructuring long-term strategy adversely affected by accelerating Chinese semiconductor trade deficit
중국과 반도체가 무역적자를 가속화하는 반면 정부의 수출부양 무역적자 해소 정책이 국내 구조조정을 우선하는 장기 전략에 집중돼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무역적자 해소 정책으로 ‘수출 총량 확대’와 ‘무역금융 360조원 확대’ 및 ‘맞춤형 통상전략’ 등에 의한 장기 접근의 수출지원 정책 모델 도입을 매일경제 인터뷰로 밝혔다.
2월의 20일간 수출이 승용차 전년동기대비 56.6%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43.9% 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도 25.0% 급감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달 수출이 전년대비 22.7% 감소한 66억6천만 달러이나 수입액은 5.1% 증가한 74억5천만 달러로 대중국 무역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
수출 증가는 주로 승용차(56.6%), 자동차부품(22.5%), 석유제품(16.3%), 선박(21.7%) 주도이고, 미국(29.3%) 유럽연합(18.0%), 인도(26.0%) 등에 국한됐다.
1월에도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44.5%(48억1천만달러) 급감하고 대중국 수출은 1월에 전년대비 31.4% 급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총량 확대’에 의한 수출지원 정책을 매일경제 인터뷰로 “지난해 무역적자 475억달러는 전체 무역 규모에서 3.3%에 그친다”며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6837억달러로 세계 6위 기록이다. 앞으로는 주력 제조업 외에 원전·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부터 바이오·농수산식품 등 유망 품목까지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것”이라고 ‘장기 계약인 방위산업 원전 주력화 정책’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수출 확대 정책에 대해 “산업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분야 농산물에. 'K푸드'로 (중략) 해외에서 좋은 원재료 수입한 뒤 가공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초콜릿 산업과 유사하게 'K컬처' 산업도 수출 활력 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올해는 360조원까지 확대하며 수출 지원금 조기 집행”을 말하며 ‘장기적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 무역금융 조기 투입’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어 수출 다변화 정책에 대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이 새 수출 시장”이라며 “기존 FTA에 더해 국가별 맞춤형 통상전략 추진할 ‘포괄적 통상협력 플랫폼’(TIPF) 활용해야 한다”고 ‘장기적인 무역 플랫폼 정책 도입’을 말했다.
<무역적자 전년비 2배 반도체 40% 수출 급감 ‘인접국 홀대’, 2023년 2월 10일자. 분기 성장 급락, 한국은행 ‘미 5월 강력긴축’ 산업구조조정, 2022년 4월 2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