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llegal Retirement Contract for Confidentiality and Prohibition of Slander’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노동자의 퇴직 계약에서 고용주에 잠재적 비방 진술 금지와 계약의 세부 사항 공개 금지를 명시한 것을 불법으로 21일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이사회 의장 로렌 맥펠란(Lauren McFerran)은 성명서에서 "이사회와 법원은 고용주가 개별 직원에게 혜택 받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해해 왔다"며 “오랜 선례로 돌아가고 있다. 2020년 기준은 기밀유지 또는 비방금지 조항이 포함된 퇴직금 패키지가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불법적으로 억제하고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의 공화당 지배 당시 결정은 퇴직 합의가 노조를 결성하려는 직원의 불법 해고를 은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과 같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상황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판시했었다.
노동위의 이번 판결의 사건은 팬데믹 기간 동안 11명의 노조원을 영구적으로 해고한 미시간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병원 폄하할 수 있는 진술 금지’와 ‘계약 조건 공유 금지’ 계약서에 서명 강제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합의 제안에서 노조를 우회하여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박탈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전국노동위원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이사회의 판결은 이전 이사회가 공화당에 의해 통제되며 퇴직 합의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고 했던 트럼프 정부의 2020년 결정을 뒤집었다”고 22일 보도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노동법 교수 앤 로파소(Anne Lofaso)는 노동위원회 이번 결정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에 주의를 환기 시키거나 노동자를 집단으로 보호하거나 혜택을 주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의 권리와 같은 전국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로 제한됐다”며 “고용주가 1964년 민권법에 따른 인종 차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퇴직 합의를 여전히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의 제한 사항을 NYT에 지적했다.
미네소타대학 노동법 교수 샬럿 가든(Charlotte Garden)은 2020년 결정 방식에 대해 "고용주가 자신의 이전 불법 활동을 은폐하고 직원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금지 상황으로 노동 규칙 좁히기를 효과적으로 시도했다“며 ”현재의 판결이 직원들이 발언 할 권리가 있을 때를 더 넓은 시각으로 봤다“고 NYT에 밝혔다.
NYT는 “이 판결은 전직 직원이 재직 당시 직장 성희롱이나 성폭행 혐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퇴직 합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이사회의 유일한 공화당원인 마빈 카플란(Marvin Kaplan)은 “병원이 노조를 우회했기 때문에 퇴직 합의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특히 비공개 및 비방 금지 조항 때문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트럼프 체제 이후 민주당 행정부에서 노동위원회는 불법적으로 해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자 복직에 빠르게 조치했고, 불법 해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확대했고 직장 내 일부 직원이 노조를 결성 접근을 더 쉽게 만들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