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al of ‘fine’ for violation of the Japanese freelancer bill ‘designated contractor’ remuneration display
일본 정부가 프리랜서법안으로 '지정된 계약자‘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수금액 명확히 표시 위반시 벌금’에 대해 24일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개인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프리랜서 및 비즈니스 거래 최적화 법안’을 마련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회사가 보수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해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이의 위반시 벌금 부과 법률안을 이날 승인했다.
일본의 프리랜서법안은 ‘지정된 계약자’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난해 가을 임시 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시도해 왔으나 보수적 자민당이 ‘다양한 업무 방식’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에 반대해 통과가 연기됐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프리랜서법은 "지정된 계약자"로 명시하며 보호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고 이번 회기에 의회 상정 예정이다.
일본의 ‘프리랜서법’은 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 정보로 업무의 성격과 보수 금액을 표시하고 60일 이내에 지불을 규정하고, 이유없이 사업 내용 변경이나 구매, 회사 제품을 강제 구매 금지를 법률화했다.
일본은 이 법안에 의해 이의 위반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검사 및 명령 수정을 실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자체 조사에서 2020년 약 462만명이 프리랜서로 일해 전체 노동력의 약 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일환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프리랜서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스타일의 다양화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 회기에서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통과 가능성을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