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use of conventional weapons in ‘desktop training’ at the Pentagon in Kore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이 미 국방부 청사에서 북핵 대응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탁상용 훈련’ 실시에 대해 미 국방부가 ‘한국의 재래식 첨단 무기 활용 논의’를 22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이 이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미한 확장억제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로이터는 양국 ‘탁상 훈련 실시’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보 공유, 위기 협의, 공동 계획 및 확장 억지력 실행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미 국방부 성명서에 대해 "대표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핵 억지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비핵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혀 격차를 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2022년 11월 3일 제 54차 미한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매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것”이라 밝혔다.
보도자료는 “참석자들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역량 개선이 억제력 강화 사실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대표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핵 억제력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비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혀, ‘남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북핵 억제’로 통제 제한을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번 연습에서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미국 대표를 맡았으며,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며 “이번 연습에 미한 국방부 관계자와 군 장교, 외교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최근 북한(DPRK)의 공격적인 핵 정책과 핵 역량 진전에 따라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 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 위한 동맹의 억지력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선택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며 “양측은 어떠한 북한의 핵 사용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역량과 결의를 보여주는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또한 “한국과 미국 대표단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미한 안보협의회(SCM)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기간 진행된 논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이번 연습에서 논의된 전략적 접근법을 개정 중인 미한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조만간 정치, 군사 그리고 각 부처별 참석자가 참여하는 후속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해 공동 기획과 조율 과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이에 “미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해 미한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라고 23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어 미한 대표단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다음날인 23일 조지아주 해군 잠수함기지인 ‘킹스베이’의 핵 잠수함 훈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참석 범위에 대해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외교부 관계자와 미국 국방부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미한 국방･외교 핵심당국자가 자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5월 7일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 입장을 바꾸고, 핵무장에 대해 “미국 제공 핵우산 연합훈련” 정책으로 변경을 VOA에 말했다.
<윤석열 북핵에 ‘조금’ 적용, 선제타격서 ‘핵우산 훈련’ 변경, 2022년 5월 7일자. 한국에 ‘핵 강화’ 미 공화당주도 민주당 ‘반대’ 대립, 9월 14일자. 한미국방 ‘핵탁상훈련’ 쟁점 ‘군사훈련 확대 핵억지 강화’ 합의, 2023년 1월 3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