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operates 'Korea' as a 'crackdown on the alliance supporting Japan in Europe' to sanction China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칩을 미국의 안보 품목으로 선정하고 중국 제재에서 동맹국 단속에서 G7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가동해 한국 반도체가 일본의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미국 관료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중국에 새로운 제재 가할 가능성에 대해 가까운 동맹국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협의는 예비 단계이고 다양한 국가, 특히 부유한 G7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가능한 모든 제한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 연구 제조 구축위한 "미국을 위한 칩(Chips for America)" 규칙을 공개하며,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이 “외국 의존 제한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니셔티브”라고 칩을 국가안보의 외국 통제 품목으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칩 안보 프로그램은 52억 달러 연방 자금 지원으로 가동되며,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모든 주요 글로벌 칩 회사가 미국에 연구 및 제조 시설을 모두 갖기를 원할 정도로 미국을 반도체 기술 분야의 리더십 위치로 복원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에 50억 달러 투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을 구축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경제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나타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아가 기업의 행동 방식을 바꾸기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제조업체가 원조를 원한다면 직원에게 보육 제공, 저배출 에너지원으로 공장 운영, 건설 노동자 위한 노조 임금 지불, 주식 환매 금지, 잠재적으로 정부와 특정 이익 공유해야 한다”고 기업의 단속 내역을 밝혔다.
NYT는 이 정책에 대해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매된 대규모 지출 법안에 이질적인 정책 목표까지 통합했다”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기업과 관계를 맺어 온 방식과는 뚜렷한 단절이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체제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만 합의했고, 곧장 이어진 미일정상회담은 “첨단반도체 주도와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공동 태스크포스 합의”가 나와 격차가 확연했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에 이어 워싱턴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에서 “양측은 차세대 반도체 양산 목표 연구개발 합의”와 “LNG 확보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동시 발표했다.
미일 공동성명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공동연구센터 신설 합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혁신적 방식으로 역내 발전과 번영 증진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부문의 공급망 유연성 강화, 기술 발전 위한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바이든 칩 정책에 대해 NYT가 “미국은 칩 설계의 선두 주자이지만 대부분의 제조는 해외로 보내졌고, 미군과 경제에 중요한 기술적 진보 칩의 90 %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되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침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급의 취약성 우려가 촉발됐다. 중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중요한 덜 발전된 칩에서 시장 점유율 높였고 미국은 칩의 12% 제조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은 없다”며 “미 상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국방부와 국가 안보 공동체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의 국내 공급원 제공”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 독립운동이 있은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적 침략자에서 우리와 동일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의제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모했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고 ‘자유진영 확대’로 3‧1 독립운동을 전환했다.
세계 최대인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공장으로 남부 규슈 구마모토현에 진출해 일본 정부가 4조엔을 투입하고 2024년 말 생산 개시이다.
일본 첨단 반도체 합작투자회사인 라피더스가 북부 홋카이도에 2nm(나노미터) 반도체 공장을 설립으로 일본 정부가 5조엔 투자를 지난달 28일 밝혔다.
일본 정부 지원의 최첨단 반도체 칩 제조사인 라피더스는 소니 NEC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 8곳의 첨단 반도체 국산화용 합작투자회사이다.
추경호 부총리(기재부 장관)은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말했다
<미일 ‘첨단반도체 공장건설’ Vs 한미 ‘IPEF지지 협력’, 2022년 6월 16일자. 첨단반도체 미일 가동에 한미합의 공급망은 ‘칩4 지연’ 전략, 8월 1일자. 미국 네덜란드 일본 첨단 반도체 칩 제조장비 ‘중국 수출제한’ 합의, 2023년 1월 28일자. 대만 TSMC 일본 공장 구마모토대학 대학원생 ‘급여’, 2월 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