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mining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of President Yoon’s ‘Expansion of Freedom’ Commemorative Address ‘Securing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는 발언이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입각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영원히 확보”와 충돌을 보인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중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자유 확대’는 ‘영원한 안전 행복’에 대한 훼손을 보인다.
1월 13일의 미일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미일 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로 명시하고 “국내와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혀 자유주의와 거리를 뒀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일정상 공동성명의 결론은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국방구축프로그램에서 보여주듯 일본이 근본적으로 방위력 및 외교노력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 투자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다."로 밝혀, 윤 대통령이 연설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와 격차를 보인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자유주의 확산을 31독립운동에 직결했다.
3‧1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해 독립”을 명시하고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제시했다.
미일정상 공동성명은 양국을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단결한 우리"라고 명시하고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와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혀 양국간의 전략에 대만과 동북아를 제한했다.
중국 외교부는 1월 16일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을 시작하는 등 잘못된 길을 걸었다. 일본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다시금 군비 경쟁에 나섰다. 일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미국은 국제 질서 파괴자"라며 "타국에 일방적으로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 발표했다.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지난해 11월 13일)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속시키는 데 박차를 가했지만, 그것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대치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간 이견이 커질 것”이라 14일자에 밝혔다.
지난해 5월 23일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중국의 지속적 핵 능력 증대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핵 위험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며 핵 군축을 진전시키는 조치에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1일 국무부가 지상 레이더 스테이션을 제거할 대공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MRAAM) 200 개와 AGM-100B HARM 미사일 88개 등 무기와 장비의 대만 판매(6억2천만 달러 규모)를 승인했다고 성명으로 발표했다.
국방부 성명서는 "제안 된 판매는 영공 방어, 지역 안보 및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수령인의 능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록히드 마틴이 주요 계약자라 밝혔고, 중국은 즉각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두 회사를 제재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