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강경보수주의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공격 해리티지 선전전 시작

김종찬안보 2023. 3. 3. 17:08
728x90

Hardline Conservatism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Attack Heritage Propaganda War Begins

 

강경보수주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강경보수 해리티지재단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보수적 미 공화당은 1일 미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216대 204로 ‘퇴직 기금 투자시 기후 변화 요인 우선 고려’의 노동부 규칙을 파기했다.

환경정책에 강경보수의 신조류를 이끈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은퇴 계좌보다 E.S.G.와 깨어있는 정책을 두는 것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E.S.G.를 완전히 막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파기한 기후 변화 투자 우선 조항은 미국의 월가 주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펀드에 쌓인 18조 달러 이상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요소의 우선 순위 지정에 대한 것이고 미국에서는 약칭 E.S.G.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미 의회 투표 결과에 대해 “18조 달러는 투자 원칙을 따르는 투자 펀드에 보관된 전 세계 주요 기업이 채택한 전략”이라며 “20 년 동안 금융계에서 널리 받아 들여지던 추세였으나 갑자기 공화당이 기업 이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철학에 공격을 시작해 기업과 월가를 겨냥했다”고 2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의회 공략의 주제가 된 환경 우선 투자 펀드 18조 달러에는 환경 고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투자 원칙(E.S.G.)을 미국 언론과 월가에서 "깨어난 자본주의"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기업과 자본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적 공화당의 공격 목표가 됐다.

미국의 자치주 중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 관료들은 이제 세수와 일자리 제공의 기존 화석 연료 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ESG에 따라 밀려나거나 중단됐던 화석연료 기업에 우선 투자를 위해 우익 논평가와 정치인들이 앞장서 사회적 표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E.S.G. 용어는 유엔과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UBS를 포함한 20개 금융 회사가 작성한 2004년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했고, 이 때부터 더 많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E.S.G.의 가장 큰 지지자에는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가 이끌고 초기에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에 민간 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손익계산서를 제안했었고 한국 정부에도 영향을 끼쳤다.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미국의 강경보수 전력집단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이미 E.S.G.를 미국 생활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기사와 팟 캐스트를 제작하고 있어 한국 정책 변화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헤리티지재단의 임원 인 앤드류 올리 바스트로(Andrew Olivastro)는 "E.S.G.는 자유시장 경제의 심장과 영혼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라며 "나는 E.S.G.를 행정 국가와 관리 계급의 연결을 위한 광범위한 우산으로 본다. 그것은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인간의 진보를 진전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해리티지재단 퓰너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단독 면담을 시작해 당선 이후에도 만났고, ‘다수당 의회 공략용 행정부령 활용’과 ‘편견있는 전문가 중용’ 전략을 조언했다고 한국 언론에도 밝혔다.

<해리티지재단 윤 당선자에 강경보수전략 ‘행정명령 강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2022년 5월 4일자, 해리티지재단 회장 ‘한일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5월 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