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ermany, Russia and China Approach Nuclear Negotiations Against Ukraine
선거를 앞둔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에 맞서 새로운 4극 체제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벗어나 ‘핵 협상’으로 전환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독일 슐츠 총리는 3일 이례적으로 기자단 동행없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없이 헤어졌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협상 지위를 언급했다.
이날 긴급 회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중국이 모스크바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방의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합 전선을 보여주었다”며 “바이든과 숄츠는 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다가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한때 바이든은 자신과 숄츠 씨가 ‘이 문제 논의할 것인가’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슐츠 총리는 이날 독일 의회에서 연설하며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모스크바에서 영향력을 사용하여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압박 할 것"을 직접 요구했고, 몇 시간 만에 백악관으로 건너가 바이든과 비공개 회담했다.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2일 인도 델리 G20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최초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고, 비공개 대면 교환 이후 블링켄 장관은 “만남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미-러 외무장 만남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모임은 G20회의에서 블링켄 국무장관이 그룹 섹션에서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참석 한 가운데 러시아에 대해 "국제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한다고 말하며 G20은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됐다.
G20 회의에서 서방국가 이외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러시아와 중국은 회의가 끝날 때 외무장관들이 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막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는 노선에 반대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외무장관 간의 2일 면담에 대해 “러시아 관리들은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과의 만남을 찾았다고 말했으나, 블링컨 장관은 하루 전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도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자들에게 라브로프 장관이나 왕이 장관과의 회담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블링켄 장관은 2일 중국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다”고 NYT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술츠 총리의 연대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기 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일부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선거연도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집단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2025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숄츠 씨는 두 사람이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확신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독일 마샬펀드 잭슨 제인스 선임연구원이 NYT에 말했다.
그는 양국 지도자에 대해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양국의 정치적 지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둘 다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블링켄 국무장관은 앞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고 미국 관료들이 연이어 이를 확대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비난하며 충돌했다.
중국은 지난주 중국의 중립 입장을 다시 발표하며 “전투 중단”을 요구하는 뮌헨 안보포럼에 앞서 보고서로 발표하고 왕이 장관이 이 보고서가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중국이 무기를 공급할 경우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위협했고,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와 동등한 협상 지위를 확보했다.
블링켄 국무장관은 3일 '굿모닝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중국 보고서에 대해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제안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왔다. 한편으로 공개적으로 중립적이고 평화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거짓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투중단’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제목에서 “전투를 끝내고 평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12개 사항 중 핵심적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쟁점을 회피하며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도주의 회랑 설치"와 “민간인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것”이 제시돼 ‘핵’을 ‘전투 중단’의 고리로 연결했다.
메릭 B.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3일 우크라이나를 예고없이 방문해 러시아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갈랜드 장관이 ‘정의를 위한 연합회의’에 참석했고 젤 렌스키 대통령과 외국 법 집행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이메일 성명으로 밝혀 ‘전투 중단’ 대비 가능성을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주권 이웃에 대한 부당하고 도발되지 않은 침략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이메일로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미국과 유지하던 뉴스타트 군비통제 체제를 무력화하고 중국 핵의 국제화로 미중러 삼각체제의 핵강국 체제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개입을 시도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미국과의 마지막 남은 핵무기 통제협정 뉴스타트 조약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대한 전세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선언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중국이 향후 1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고에 필적하는 핵무기 배치를 추정하는 전략 보고서를 잇따라 냈고, 중국은 미국-러시아간의 뉴스타트에 관여하지 않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미국주도 핵통제 군비체제를 파기하고 중국이 미국과 핵협상 새 파트너로 부상하고 비핵 군사강국인 독일이 협상의 전면에 섰다.
중국 포탄의 러시아 제공과 관련 이코노미스트지는 2일 '중국 무기는 러시아의 실패하는 전쟁을 되살릴 수 있다' 기사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낼 경우 전쟁 경로가 바뀔 수 있다. 중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선정로 세계 20위권 방산업체 중 7개가 중국 회사”라며 러시아에 포탄 공급과 관련 “중국의 포탄 비축량이나 품질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포탄 부족 위기 해결에 충분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익명으로 지난달 23일 언론에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포탄 수만 발 구매를 요청했다”고 알렸고, 대상은 이미 10만발을 미국에 넘긴 155mm 포탄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 이상을 제공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현재 한국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뉴스타트 무력화 중국핵끼워 미러중 삼각체제에 북한 ‘개입’ 2023년 2월 2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