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uropean Electricity Contract ‘Direct Consumer Purchase’ ‘Two-way Difference Long-term Contract’
유럽이 전기료 상승을 차단하고 가격 하락을 위해 새 계약으로 ‘양방향 차액 장기 계약’과 ‘소비자 직접 구매 장려’ 방안을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고정 가격에 의한 전력 계약의 사용을 늘리고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지원의 전력 시장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로이터가 밝힌 새 규칙은 안정적 전력 가격을 고정에 ‘장기 계약 인센티브’와 소비자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기에서 직접 전기 구매하도록 장기 계약으로 ‘소비자 전력 구매 계약 시장에 국가 보증제’가 핵심이다.
유럽의 전력망은 ‘수출입’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루프형’ 송전에 의한 장기계약이며, 새 개편안은 풍력, 태양열, 수력, 지열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대해 이전과 달리 국가 지원이 ‘양방향 차액 계약(CfD)’으로 변경된다.
전력 가격 안정화를 위한 CfD는 단기 에너지 시장의 가격에 관계없이 발전기에 전기에 대한 고정된 "행사 가격" 지불을 보장한다.
정부는 국가 계약 전기요금 장기화에 맞춰 소비자가 전력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기에서 직접 전기 구매하는 ‘장기 전력 구매 계약’에 국가 보증제를 실시하게 된다.
브루노 르 메어 (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새 전력 가격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위한 견고한 기초"라며 “올해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EU의 제안이 원자력 발전소 투자를 위한 CfD를 포함하여 프랑스가 추구하는 조치와 일치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 개혁안은 27개 EU 국가와 유럽 의회가 협상하고 승인해야 시행된다.
EU 에너지 담당 이사 카드리 심손(Kadri Simson)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촉발 된 에너지 위기는 현재 시스템의 여러 단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틀은 단기 시장에 너무 집중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새 제도는 정부가 전기료 가스요금 급등에 기업지원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국가가 "최후의 수단 공급 업체"를 지정하고 이에 의한 에너지 공급 업체가 적자 누증 등으로 실패 할 경우 소비자가 백업 할 수 있도록 구조의 틀을 바꾼다.
유럽의 기존 전기료 시장은 도매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을 설정하는 시스템이 기본 구조이고, 지난해처럼 에너지 가격이 극단적 수준(도매 전력 가격 70% 이상 급등 기준)으로 급반등하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정부가 소비자 전기의 최대 80 %까지 가격을 일시적으로 고정 할 수 있게 집행한다.
유럽 전기 시장 벤치마크인 독일은 지난해 기저부하 전력 계약에서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월에 전력요금이 정점에 도달했고, 14일 기준에 독일 전력 계약은 훨씬 낮게 하락했다.
로이터는 27개 EU 국가들 중에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가 주요 변화에 반대하는 등 개편이 얼마나 커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그리스를 포함한 국가들은 전력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가스 가격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원전 축소 정책은 프랑스의 원전 전력과 상호 교환하며 진행됐고, 유럽은 독일과 프랑승 중심으로 ‘국제 상호연결선’을 연결한 전력 순환체제를 자국 국내로 연결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이 17% 수준이고 프랑스는 67%가 원전이며 2020년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14.2TWh, 스위스 12.3TWh, 폴란드 11.2TWh, 프랑스 13.0TWh, 네덜란드 8.7TWh, 스위스로 7.5TWh 전력 수출하고, 수입량은 47.8 TWh로 국가간 상호 전력 회선이 유럽국가들로 연결됐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의 국내 전력 시스템은 다른 유럽의 전력 시스템에 상호 연결이 광범위하게 ‘환형(루프)’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한국은 일본을 뒤따라 변전소에서 전송 경로 연결하는 단일 전송체제인 ‘방사형’ 전력체계로 국제 전력 협상 경험이 전무하며, 원전 수출도 중동에 국한되고 동유럽은 제한적이다.
EU위원회는 독일에 대해 “미래의 변동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민영화 미국 지역 소매 전기료 빠르게 상승, 2023년 1월 6일자.G7 중국대응 체제 일본 강화 한국 나토에 원전 ‘수출’, 2022년 6월 27일자. 일본 가정용전기 보조금 기업의 2배로 가계부담 20% ‘감소’, 10월 2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