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continues to exclude preferential treatment from Korea’ vs. Yoon Seok-yeol ‘withdrawal of WTO complaint’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절차 간소화 특혜 그룹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지속하며 “양국은 조치 계속 논의 할 것”으로 발표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화’를 밝혀 불평등 협약이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분쟁이던 반도체 재료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만 ‘한국의 제소 철회로 해제’를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기 한 분쟁 절차를 철회를 발표했고,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METI)이 16일 반도체 재료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한국에 해제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제기 한 분쟁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발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의 철회에 따른 후속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발표는 ‘수출 통제 강화에 해제’만을 공식화했고, ‘수출 간소화 특혜 그룹국가서 제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날 “양국 조치 논의 계속”으로 남겨 한국이 기존의 ‘분쟁 당사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 일본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를 향한 역사적 기회의 창을 열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3개사와 인터뷰로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방일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에서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수출 규제한 것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며 "한국도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한다. 양측은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원상 회복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국이 제소 철회를 먼저 하고 나서 일본에 간 후 일본이 ‘즉시 해제’를 발표하고, 쟁점인 ‘백색국가 회복’을 배제한 것이 된다.
한국의 산업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하고, 이어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정책 대화를 가졌고, 정책 대화에서 한일간 최대 쟁점인 일본의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제도인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서둘러 일본을 찾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