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에서 ‘자유 우선’이다.
기사다 총리의 발표문은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법치의 자유’로 양국간 격차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표문 서두에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발표문에는 ‘자유 공유’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보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사안은 원래 위치로 돌아갈 것"이라며 "해결책의 취지(보상문제 처리에 대한 한국 측의 책임)를 감안하면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 총리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 행사를 예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대법원 판결에 의한 ‘보상권 지연’을 정상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한국 국내법에 따라 재단은 사후에 일본 기업에 보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일본과 한국 정부는 상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 국내법상 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10년 후에 만료되며, 이는 일본과 한국 정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한국의 해결책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의 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며, 자민당 (LDP)의 일부 의원들은 정권(한국) 교체 후 ‘재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일본 정부 당국자가 "제로로의 재유행 위험에 집착하기보다는 윤 정권의 남은 4년 동안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며 ‘한시적 정상화’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기사다 총리는 식민통치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분명히 밝힌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현안이었던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미 한국 재단이 피고의 일본 기업과 동등한 보상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며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은 한일정상회담에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억지력과 평화 증진을 위한 양자 간 국방 및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며.“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미한일 3자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해 왔다. 우리는 이 파트너십이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성명으로 밝혀, ‘안정 번영’으로 ‘자유 확산’은 배제했다.
<미국 유럽 ‘자유’에서 '신뢰‘ 공정무역 IRA FTA 재협상, 2023년 3월 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