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Restoration of the Cold War by neutrali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Japa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 compensation after the war”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법판결 파기로 냉전체제 복원’을 시도한 반면 일본은 북한과 교섭에서 ‘전후(戰後)배상 접근’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16일 “1965년 협정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며 “한일 관계정상화와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 해법 발표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해법 발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일 관계정상화’를 ‘판결 바로잡기’로 직접 연결했다.
윤 대통령 정상회담 기자회견은 ‘국제협약으로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 강경보수 전략으로 일본을 통해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고 2차대전 종전(終戰)에서 미국안보우산 냉전체제에 의한 1965년 한일협정 체제로의 복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에서 ‘미래세대’에게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의 미국지원 경제건설’을 한일 협력 체제로 강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일본행에 대해 “일본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평가해, 1965년 냉전체제를 위반한 대법 판결로 한일 관계가 훼손돼 일본인이 ‘마음을 닫은 것’으로 묘사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으로 표현했다.
북한은 일본과의 교섭에서 한국이 1965년 전후배상까지 포함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로 한일협정 체결하며 ‘차후 배상 포기’한 것과 달리, 1990년 전후(戰後)배상에서 북한과의 냉전체제에 의한 고도성장에 대한 배상을 협상 전제로 ‘100억 달러’가 일차 제시됐으며, 미 공화당 부시 체제에서 북한에강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일본인 납치’ 정보로 북일 교섭에 제동을 걸었다.
가네마루 신(金丸信)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1990년 6월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애초 담판에서 ‘전후배상’과 ‘3당 선언(노동당-자민당-일본 사회당)에 합의했으나 김 주석이 사망했고, 이어 그의 아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 노동당과 평양에서 ‘정당간 교섭 지속’을 확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일정상회담 당일 일본 영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딸을 동행하며 ‘자민-노동당 교섭’ 가능성을 보였다.
가네마루 신고의 방북단은 2019년 9월 14일 북한에서 열릴 가네마루 전 부총리 탄생 105주년 행사에 참석하며, 방북단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고향인 야마나시현 기업가들이 포함했고, 방북에서 가네마루 단장은 송일호 북한 북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만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1990년 가네마루 방북단에는 아들 신고를 포함해 일본 사회당 다나베 마코토 위원장과 미쓰이, 니시마트, 시미즈, 미에다 등 대기업 중역들이 동행했고, 2019년 아들 방북단에는 재일조총련 간부와 고향 야마나시현 기업가들 60여명이 포함됐고, ‘북일정상회담 주선’을 공식화했고, ‘3당 연합체제 복원’ 등을 발표했다.
기시다 일 총리는 취임 초부터 ‘조건없는 북일정상회담’을 밝혀왔다.
기시가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략)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줬다. (중략)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북한과 대화를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략)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자유 기반 국제질서’로 인해 일본의 ‘법 기초 국제질서’와 충돌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미사일 보도에서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겨냥한 핵무기 능력 과시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이끌고 주애 씨로 추정되는 딸과 동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은 17일 오랜 숙적인 시아파 이란과 친미중동 수장인 수니파 사우디와의 ‘대사관 3개월 내 재개 관계 정상화’ 협장을 중재했고, 이번 친미 일본과 북한과의 교섭에도 유사한 중재를 보인다.
친미 사우디는 이란과 정상화로 중동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자 중재안 서명 직후, 미국에 대해 보잉으로부터 상업용 비행기 구매의 대규모 계약을 발표했다.
미 공화당의 ‘북한 이란 악의 축’ 전략에 대응해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협정’을 체결했고, 공화당 트럼프 체제는 즉각 ‘파기’하고 다시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복원을 시도하며 중국이 중동에 접근을 지원했고, 공화당이 북한에 ‘미국과 협상 우선’으로 ‘북일교섭 반대’와 달리 ‘일본과 수교 우선 미국 지원’ 정책으로 선회하자 윤석열 체제는 미 공화당과 연대해 ‘한국 단독 핵무장’으로 ‘북일교섭 차단’ 전략을 지속해왔다.
미 국무부는 20일 ‘인권보고서’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의 사례 윤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뉴욕서 바이든 대통령 회동 직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사례로 밝혔다.
보고서는 MBC에 대해 윤 대통령이 "주요 외국 파트너들과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와 ‘대통령 전용기 탑승금지’ 대응한 사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을 ‘언론자유 침해’ 사례로 이레적으로 공개 지적했다.
<북 집산주의와 일 조합주의로 수교협상 재개, 2019년 9월 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