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중국-러시아, 일본-우크라이나, 독일-대만 새 질서 각축

김종찬안보 2023. 3.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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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Russia, Japan-Ukraine, Germany-Taiwan New Order Competition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날 예고없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이날 독일 장관이 26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는 새 국제 질서 각축이 20일에 나왔다.

시 주석은 중국 외교장관이 이란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 중재로 대사관 복원 협약 체결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0일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경제 발전과 국가 강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경제와 안보 동시 발전 체제를 칭찬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인민일보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는 서방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서방에 대한 필수적 균형추라면서 "오늘날 지역적, 심지어 세계 안정의 초석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러시아-중국 관계"라고 20일 밝혔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다수의 국가는 긴장 완화를 지지하고 평화 협상을 옹호하며 불에 기름을 붓는 것에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갈등은 대화와 협상 통해 마침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전투를 전쟁 침략이 아닌 "위기" "갈등"이라 밝혔다고 NYT가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시 주석이 3일 간의 러시아 방문에 도착한 지 몇 시간 후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기 시작하며 기차를 탔고, 외교부는 성명으로 “G7 의장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확고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침략과 무력에 의한 러시아의 일방적 현상 유지에 대한 절대적 거부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수호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티나 스타크와징거 독일 교육연구부 장관이 20일 대만을 방문했고, 앞서 17일 성명으로 “2일간 대만 방문은 반도체 녹색수소 배터리 3분야 과학 및 연구 협력 확대가 목표라며 실무 방문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치 관계와 경제협력 분리를 공식화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과도한 자극 피하기 위해 차이인웬 총통과 회의는 예정에 없다면서 화해로 간주되어 온 중국에 대한 정책 검토하고 있는 숄츠 행정부는 원자재 및 반도체 조달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제거가 목표라고 20일 보도했다.

일본 공영방송 NTV의 영상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폴란드 프셰미슬 역에서 여러 관리들과 함께 기차를 타는 것을 보여줬고,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러시아와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은 특히 일본 해안 근처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긴밀한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직전인 지난달 비슷한 경로를 따라 키예프를 방문했다그의 깜짝 우크라이나 방문은 뉴델리에서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획기적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뉴델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개발도상국과 남반구국들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수호로 러시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요구를 높이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앞세웠고, 기시다 총리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로 대립했다.

기시다 총리는 '규칙 국제질서'로 인도 방문에서 확장했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경제지원에서 다시 확장했다.

독일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1997년 경제부 장관 이후 26년 만이며, 이번 방문은 독일 정부의 하나의 중국외교 정책에서 나왔고, 사민당 슐츠 총리의 '안보와 경협 분리불가'에서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