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 vehicle subsidy IRA rules ‘transformed into’battery subsidy’ in Korea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의 하위 ‘전기차 보조금 규칙’이 발표되면서 한국 정부와 언론은 ‘배터리 보조금’으로 해석했다.
미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차량이 부품 및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국세청의 규칙 시행’을 31일 발표했다.
세부 규칙은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규제에서, 북미산 배터리에 한해 장착시 보조금 대상을 전제로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부터 100%) 이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 일본 유럽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 40%(2027년 80%) 이상 사용에 한해 자동차에 장착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와 배터리를 조립하는 위치와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얻는 위치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전 요구 사항보다 더 엄격한 규칙에서 소수의 차량만이 전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미국서 제작된 테슬라의 인기 세단인 Model 3는 더 이상 중국 배터리로 인해 전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국 언론들은 배터리에 대한 기준만으로 정부 관계자가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을 전하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안심하는 분위기를 보도했다.
미 재무부 규칙에 의해 미국내 자동차사들은 한국 제조업체들의 미국내 배터리 생산품에 대한 장착 여부를 판단에서 생산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계약 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의 배터리 광물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과 같은 더 많은 국가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NYT는 평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 현대, 스텔란티스가 지원하는 첨단 배터리회사인 팩토리얼에너지 시류 황(Siyu Huang) CEO는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환영한다”며 “거의 모든 리튬 정유소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 등급의 리튬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는 재무부 규정에 대해 "이것의 중요한 부분은 리튬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한 것다"이라 말했다.
NYT는 재무부 규칙 작성에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인들에 전기차 구입 장려 목표와 자동차 배터리 배터리 재료를 위한 더 많은 공장이 미국과 동맹국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두 가지 목표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평가했다.
세금과 에너지정책 기관인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의 제임스 위체(James M. Wickett)은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가 공급망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옮기고 있다"며 ”세부 사항은 중요한 방식으로 중요하다"고 NYT에 말했다.
한국경제는 “미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침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고 광물로 규정했다”며 “한국 배터리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의 평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세금 공제 수여 자격이 있는 전기자동차 목록을 크게 단축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이 변화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미국 전기차 회사들에 부여된 ‘규제 조치’라고 밝혔다.
NYT는 “이 경쟁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광물 및 구성 요소를 조달하기 위해 미국 세금 공제 자격이 없는 차량 제조업체를 위한 경쟁”이라며 “세금 크레딧은 등급을 매기는 모든 자동차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세금 공제도 허용하도록 범위를 정하는 규칙을 추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 우려 기관"에 대한 규칙과 법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 본사를 둔 회사까지 포함하며,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사용 금지에 대한 세부 규정에서 이번의 전기차 규칙과 다르게 ‘배터리 광물’ 규정이 제시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한숨 돌린 한국 배터리…중국 소재 써도 미국 보조금 받는다>, KBS <한국 ‘전기차 배터리’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미 IRA 지침 발표>, MBC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등으로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대로라면 국내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외교가 이끌어낸 가시적 결과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외교는 미국과 일본 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리튬 등 중요 광물로 가공된 온보드 배터리를 사용하여 북미에서 조립된 EV가 대상이다. 3월 28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공급망 강화 협정에 서명하여 일본과 미국 간의 FTA가 체결됐다”며 “일본에서 가공된 중요 광물을 사용하여 북미에서 온보드 배터리로 조립되는 전기차는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