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of U.S. China strategy to ‘focus on Taiwan and North Korea,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quality’
미국이 통합국가전략을 수정하며 “대만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며 '민주 토대에 평등'을 밝혔다.
미국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 가치’와 달리 ‘민주주의 가치 토대’로 밝히며 ‘자유’를 배제했다.
미국 통합국가전략은 목표에서 특히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을 제시해 ‘자유와 평등’으로 ‘평등’을 최초로 자유와 동급으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의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에서 2022년 발표된 ‘대 중국 전략’이 올해 재검토 후 일부 수정한 결과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4일 공개했다.
중국 대응 전략은 “협력국,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힘과 지도력,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역내 평화와 안보,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이때 타이완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고 공개됐다.
미국 전략은 북한에 대해 “주중 미국대사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
미국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과 동반관계(파트너십)는 역내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 토대, 지난 75년 이상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이익에 공헌한 제도와 관계, 기술적 지도력을 미국이 다시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are foundational to preserving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economic prosperity, and shared democratic values…It is vital that the United States reinvigorate and strengthen the institutions, relationships, and technological leadership that have served United States and regional states’ interests so well for more than 75 years)고 밝혔다.
통합국가전략은 경제의 주요 목표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방어하는 경제, 무역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의 경제 남용 관행에 대항하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증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전략은 중국에 대해 “중국 정부는 종종 미국과 그 협력국들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국의 감시를 강화하며 인권 유린을 영구화하는 데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등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대응 경제 전략으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항하고 중국 이웃국가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 접근법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통합전략은 “대만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미국의 지도력, 군사력, 신뢰성과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목표를 제시해 한반도보다 대만해협을 우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