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tiation of military aid to Japan ‘Provision of radar to the Philippines for the defense of developing countries’
일본이 개도국에 군사원조를 개시하며 필리핀에 레이더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외안보원조(OSA)로 우호국들이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십 년 동안 도로 댐 기타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온 해외개발원조(ODA)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부는 이날 성명서로 "OSA는 안보 및 억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원조는 무기 수출을 규율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수혜국이 다른 국가와 충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 구매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부는 이어 “특정 프로젝트에는 해상 감시를 위한 위성 통신 및 무선 시스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회계 연도 내에 응급 처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는 군사 목적으로 국제 원조를 사용을 금지하는 기존 규칙에서 첫 번째 명확한 출발을 표시한다”며 “필리핀과 방글라데시가 원조의 첫 번째 수혜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담에 참여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3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리핀에 레이더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피지와 말레이시아를 원조의 잠재적 수혜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군사 전략의 정비에 이어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완화에 대한 추진력이 커지고 있다”며 “집권 연합은 새로운 전략에서 제기 된 유사한 제안에 따라 현재의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4월 말 실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일본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의 해외 군사 관련 프로젝트 확대는 올해 군비증강이 커지며 ‘방위비 5년 이내 두 배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