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told Reuters that after switching to Ukraine’s armed support,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state visit'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의 로이터 단독 인터뷰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무장지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월 10일 미국 AP통신 단독 인터뷰로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률로 인해 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에 “국제법 국내법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서울이 치명적인 원조의 가능성을 배제한 지 1 년이 넘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 할 의향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무장에 대한 입장 전환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1950-53년 한국 전쟁 동안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쟁에 종사하는 당사자들과의 관계와 전장에서의 발전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해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으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문제이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국이 자국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중국이 대만에 중국의 주권을 받아들이도록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급증했다”고 해설을 달았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일본을 포함하는 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 버전을 구상 할 것인가’ 질문에 “정보 공유, 공동 비상 계획 및 계획의 공동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토가 준비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가입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고 밝혀, 한국이 ‘나토 핵 아시아 버전 우선 접근’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핵전쟁이 발발하면 아마도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멈춰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군사 실험을 강화하고 지난주 첫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동맹국의 노력에 대해 ‘가시적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 말하며, “서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감시, 정찰 및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 개발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G7외교장관 회의 직후 “우리는 타이완과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를 중국 측에 분명히 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또 중국이 공통의 세계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중국과 건설적 대화에 나설 것임을 똑같이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중국 방문 중 대만 문제에 “최악의 상황은 유럽이 추종자가 되어 미국의 장단과 중국의 과잉 대응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프랑스군 태평양 사령부와 대화를 심화하고 국제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 AP회견 ‘직접협상 배제 미일과 긴밀협력’, 2023년 1월 1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