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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제타격 장거리미사일 개발’ 김태효 ‘정보동맹 일본참여 가능’

김종찬안보 2023. 4.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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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제타격 장거리미사일 개발계약을 11일 발표하고 김태효 안보2차장은 미국과 협의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정보동맹 일본 참여 가능성14일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방미에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연합뉴스는 “한미는 포괄적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 채택 예정”이라며 “한미 방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김 차장은 11일 미국 공항에서 국가안보실 도·감청에 대해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군사용 도감청 용인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보 공유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릴지를 묻자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11일 미쓰비시중공업과 28억 달러 규모 지상, 해상 및 공중 발사의 타입 12 미사일의 향상된 버전과 외딴 섬 방어를 위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양산 계약을 밝혔다.

방위성 발표에 대해 "새 전략에는 선제 타격 능력 개발이 포함되며, 이는 군대를 자기 방어로 제한하겠다는 일본의 전후 약속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개발 계획은 일본이 중국, 북한 및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 억제에 군사력 대폭 증강을 위해 12월에 발표 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기반이라고 AP가 밝혔다.

AP방위성이 이미 개발 된 타입 12 육지 대 선박 유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의 대량 생산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밝혔다또 다른 계약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계획된 잠수함 발사 장거리 대함 유도 미사일 개발이며 배포 시기는 미정이다고 보도했다.

일본 관리들은 일본이 배치 할 계획인 미사일의 수를 공개를 거부했고 향후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AP에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어 일본 국내의 제한된 토지 공간으로 인해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군사 기지에서 배치 전 미사일 시험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군의 관제시스템과 방공망 연계로 한반도 권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이 2026년부터 배치할 최대 1,600km 타격할 미국산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400기 구매를 밝혔고, “이 토마호크는 미쓰비시가 미사일의 사거리를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는 동안 임시방편이라고 AP가 밝혔다.

기밀 문서 유출 사건 용의자인 잭 태세이라는 '사이버 수송 시스템' 공군 병사로서 일급 비밀허가증을 소지해, 102 정보비행단과 102 정보지원 비행대에 배정된 공군 병사들이 U-2, RQ-4 글로벌 호크, MQ-1 프레데터, MQ-9 리퍼 및 기타 정보 및 정찰 항공기 및 시스템의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 한 데이터에서 작성된 정보 보고서 작성에서 분석가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기술자라고 뉴욕타임스는 14일 밝혔다.

법무부 기소장은 유출 문서가 우크라이나의 상세한 전장 지도와 러시아 전쟁 기계에 대한 기밀 평가가 포함되며 일급 기밀 허가를 받아 민감한 구획정보(SC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힌 NYT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인간 스파이 사용 또는 신호 도청과 같은 정보가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NYT는 정보업무 네트워크에 대해 "JAY-wicks"로 발음되는 JWICS(Joint Worldwide Intelligence Communications System)이라며, 유출된 파일의 많은 자료는 JWICS 컴퓨터 터미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정보 커뮤니티의 다양한 기관과 많은 개별 군대의 "포털"(웹사이트)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공군은 17일부터 28일까지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에서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훈련 실시한다고 16일 국방부가 밝혔다.

연합훈련은 4·5세대 연합 공중전력 간 상호운용성과 통합 임무 운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국이  F-35A, KF-16 전투기,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참여하고 미국은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에 한미장병 14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광주 기지가 중심이며, 일본이 한미일 정보동맹에 포함되면 훈련기지가 확대되며 선제타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