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Peace in the Taiwan Strait’ Yoon Seok-yeol ‘Arrogance on the Taiwan issue’ China ‘blockade arrogance prejudice’
G7외무회담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전’을 명시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대만문제 일방적 무력 시도’로 발언하고, 중국은 G7회담에 대해 ‘봉쇄 오만 편견’으로 비난했다.
G7외무장관 회담은 18일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G7 회원국들의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반대하고 봉쇄하려는 오만과 편견, 사악한 의도로 가득차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해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으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문제이다"고 밝혔다.
G7외무장관 공동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 불변에서 “국가의 지위가 필수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타이완이 세계보건총회(WHA)와 세계보건기구(WHO) 기술 회의에 옵서버(참관국) 또는 초청국 신분으로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혀 국가 이외 국제사회 참여 개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문제이다"로 말해, 국제 충돌로 밝혔다.
G7 외무장관 공동성명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핵 사용 위협 등 북한의 행동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시험 등 불안을 야기하는 어떠한 도발적 행위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역내 안정’ ‘국제 평화 안전’으로 표현했다.
로이터는 인터뷰 기사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군사 실험을 강화하고 지난주 첫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동맹국의 노력에 대해 ‘가시적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 말하며, “서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감시, 정찰 및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 개발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명시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발언과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전개하겠다는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생화학, 핵무기 사용은 중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 독일의 경우 중국은 파트너이자 체계적 경쟁자이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라이벌 측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상식적이고 원론적 대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적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 등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정적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느냐 ‘가정형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된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