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Treasury Secretary Trade Representative ‘opposes separation of the U.S. economy from China’ and ‘retaliates’ against separation of the Republican Party
옐런 미 재무장관과 미 무역 대표가 20일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 경제와 '분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미 공화당의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분리 전략과 격차를 공식 발표했다.
미 무역 대표는 일본 외무성 장관을 만났고, 20일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은 미국 경제를 중국과 분리시키려 하지 않는다”면서 "목표가 아니며 달성 할 수 없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AP는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 도쿄 방문에서 무역 특사로 4번째 일본 방문인 타이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중국 경제를 "분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는 ‘좁은 목표’"라며 ”거대한 규모와 중요성 감안할 때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목표가 아니며 달성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20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의 경제 리더십과 양립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 경제와 '분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존스 홉킨스대학 고등국제대학원에서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이러한 국가 안보 조치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이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한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을 환영할 만큼 세계 경제의 리더십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한 “미국은 중국 경제를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에서 중국 차단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표적 조치는 순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감시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추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 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 링 첸(Ling Chen) 정치경제학 조교수는 옐런의 접근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긍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분명히 차별화됐다"고 NYT에 밝혔다.
첸 교수는 이어 "핵심 과제는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경제 발전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자동차와 토스터뿐만 아니라 탱크와 무기에도 사용되는 보다 기본적인 컴퓨터 칩을 제조한다“고 밝혔다.
NYT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고등국제학 대학원에서 전달한 옐런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에 대한 바이든 관리가 지금까지 말한 가장 포괄적인 표현 중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경제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공화당의 ‘미중 경제 분리’와 격차를 밝혔다.
옐런 장관 발언에 대해 NYT는 “미국과 중국 간의 ‘건설적’이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촉구했다”며 “이 관계를 통해 양국은 상충되는 국가 안보 이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군사적 응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태양 전지판 및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제품에 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보다 표적화된 접근방식을 취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제 중국을 위험한 경제적 경쟁자이자 안보 위협으로 묘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 시스템에 참여시키려는 생각에 인내심을 잃었고, 그렇게 하려는 과거의 노력이 국가의 관행을 적절하게 개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타이 USTR 대표는 “최근 체결된 광물거래에 관한 협정은 일본에서 공급되거나 가공된 금속을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이 거래는 ‘집단적 회복력과 안보 구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타이 USTR 대표는 이어 일본에서 경제산업성 장관과 회담에서 “기업에서의 인권 보호에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경제산업성 장관이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