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eclaration ‘Reliance on U.S. Nuclear Deterrence’ Vs Cho Tae-yong ‘Nuclear Deterrence Alliance’ Yoon Seok-yeol ‘Nuclear Base’
한미정상 워싱턴선언의 ‘미국핵억제 의존’에 대해 조태용 안보실장은 ’핵억제동맹‘과 ’우리 핵무기‘로 새 주장을 내놓자 윤석열 대통령은 ‘핵기반 공유’를 내놨다.
워싱턴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밝혀, 한국이 미국 핵우산에 ‘의존’을 명확하게 명기했다.
반면 조태용 안보실장은 1일 “핵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핵통제동맹, 핵억제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며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무기가 (해당 지역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전술핵무기가) 한반도 밖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미국의 핵무기에 억제’에 대해 ‘우리’로 규정했다.
조 실장은 이날 “김태효 차장이 이야기한 뜻은 맞지만 핵공유라는 용어를 쓰는 건 맞지 않은 것 같다”며 “핵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1차장이 워싱턴 선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6일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YTN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공유는 나토식 핵공유 개념밖에 없다”고 ‘미국 핵우산’에 대해 ‘우리’를 적용했다.
워싱턴선언은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면서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우리 동맹’이 ‘상호방위 발전’으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정보 접근’을 명시했다.
워싱턴선언은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며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혀, 한국은 교육 대상으로 명시했다.
워싱턴선언은 미국 핵무기에 대해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고 밝혀, ‘한국에 가상 훈련 접근 가능성’만을 명시해 ‘우리 무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북한핵 보유 사용’ ‘핵전쟁불사론’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전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검토 중”을 국내 언론에 밝혔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억제 정책이 미국의 거대 핵으로 작은 핵 국가에 대해 핵 억제와 달리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 통제에 의존하는 양측의 거래에 불과해, 유럽연합에 핵보유 국가가 존재하는 나토식 핵억제 동맹과 완전히 구분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생중계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방미 최대 성과물로 '핵기반'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