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Japan allowe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Kishida “requisition” excluded “personal health experience”
윤석열 대통령인 한미양국 공동안보에 국한된 워싱턴선언에 ‘일본 포함’으로 ‘일본 북한 교섭 허용’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에 대해 ‘강제 징용’은 배제하고 ‘어려운 건강’과 ‘슬픈 경험’이라고 ‘개인 문제’로 규정했다.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의 한미간 확장억제에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워싱턴선언이 명시한 “확장억제 강화 향후 조치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목표 진전 수단으로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 추구”에서 ‘일본의 북한과 교섭’을 보장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참여’를 밝힌 워싱턴선언은 ‘한국의 새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긴밀 연결 협력’ 선언으로 이에 ‘일본 군대의 참여 보장’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보인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발표문에서 “저도 당시 어려운 건강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에 대해 ‘개인 건강 경험’으로 규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체제에 대해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나기로 하였다”고 말해, 한일안보 동맹체제가 한미동맹과 동급으로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며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말했으나 기시다 총리는 ‘자유’ ‘가치’에 대해 언급치 않았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일본 참여’를 새로 공식화한 워싱턴선언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외교 문서로 ‘한미 전략사령부 협력’과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 추구’를 동시 규정했다.
선언문은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로 안보리와 군축·비확산 강화를 요구하고," 일조(북일) 평양선언 근거로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 포괄적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 청산해 국교정상화 목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북한과 무조건 교섭’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3일 일본 의회 연설에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 총리는 취임초 북한에 ‘조건없는 정상회담 개최’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월 13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자 동맹의 원천이며 모든 국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다"라며 ‘민주주의 동맹’을 명시해, 윤 대통령의 ‘자유 가치 동맹’과 격차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법판결 무력화 냉전복원’ 일본 ‘戰後배상 북한교섭’, 2023년 3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