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Normalization of relations’ vs. Kishida ‘improvement movement’ Semiconductor investment ‘cancel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궤도 올라’로 말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 개선 움직임 본궤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기시가 총리는 앞서 3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발표에 없던 대목을 단독으로 발표문에 넣었던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대목을 이번 기가회견에도 그대로 반복 발표해 윤 대통령과 격차를 두고 북한과의 단독 접촉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선언은 맨뒤 결론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밝혔으나, 기시다 총리는 “경제면에서는 지난 2일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담(한중일재무장관회담 지칭)이 7년 만에 개최되어 재무 대화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만 밝혀 경제협력 인식에 큰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일본 방문 정상회담에서 수도권의 300조 규모 반도체 신규 투자에 일본 장비 기업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로이터가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의 한국 투자가 불발되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간의 협력 단계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3월에 일본의 한국 반도체투자 요구에 일본과 달리 한국이 먼저 백색국가 해제했고, 일본은 현재 '여론 수렴중'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고 기시다 발언과 달리 ‘경제협력체 본격화 가동’으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제현안에 한일 협력 구체화’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회담에서는 3월에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일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장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신뢰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일한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신뢰관계 심화’로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징용공의 현안에 대해 ‘개인’과 ‘정부’를 분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 언급에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사과 요구’ 자체를 차단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결정 이유에 대해 “3월에 윤 대통령께서 나타내신 결단력과 행동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일한 관계의 강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또 G7정상회의를 향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조기에 방한을 결정하였다”고 말해 히로시마 G7정상회담 준비용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각각 다르게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 출범한 경제, 안보 협의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3일에 양국의 국가안보 당국의 장 사이에서 실시되었으며 공급망의 견고화 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무, 방위 당국에 의한 안보 대화도 5년 만에 재개됐다”고 ‘개시 단계’로 밝혔다.
AP는 “일본 지도자, 한국 식민지 희생자들에게 동정 표명” 제목으로 8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시다는 그의 전임자 중 일부가 후회와 사과를 표명했을 때 일본이 과거 성명을 지지했다고 말한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한국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으나, 그의 말은 주요 야당 대표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요구했던 명확하고 직접적인 사과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일부 한국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진심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라 말했고, 대신 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당면한 도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