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Kishida ‘Korea-US radar Japan connection’ agreement Hiroshima G7 ‘signed’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에서 ‘한미 레이더 시스템 일본에 연결’ 합의하고 6월의 히로시마 G7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는 “일본, 미국,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하고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간에 즉각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보도했다.
군사동맹이 아닌 일본과 한국이 최첨단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새 시스템의 한일간 합의이며,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보동맹’을 지속 발표하고 실질적 ‘도청 무마 용인’까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수의 일본, 미국, 한국 정부 관리들이 이 발표를 했다”며 “7일~8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 한일관계 개선도 순풍을 일으켜 원칙적 합의의 길이 마련됐다. 조율 현황은 6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한일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국 관료 확인’을 밝혔다.
한국 미국의 레이더시스템 정보 공유를 일본에 연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 이니셔티브는 일본의 차단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조속히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요미우리가 밝혔다.
최초 합의에 대해 요미우리는 3국 관계자의 발표를 인용해 “3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즉시 실시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이번 7일~8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 한일관계 개선에서 원칙적 합의의 길이 마련됐고 6월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의로 확정 예정”으로 밝혀,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이의 합의가 목적으로 보인다.
한일간 레이더시스템 상호 연결 공유는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 정상회담에서 복원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양국 간 북한 관련 정보를 교환 체계에서 ‘군사 작전 정보 공유’에 추가되는 ‘상시 레이더 연결 시스템’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2014년에 체결된 '한일 정보공유에 관한 국방협정(TISA)'이 법적 장치”라며 “주일 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체계'를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 한국은 즉시 정보를 공유 예정”이라고 실질적 3국 공유체제로 밝혔다.
한미일 레이더 시스템 공유와 관련, “일본과 한국은 이지스함과 지상 레이더가 탐지·추적한 미사일의 후류를 즉시 공유해 부대작전에 활용할 수 있게 돼 북한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BMD)와 국가순간경보시스템(J-ALERT)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일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 18' 발사에 J-Alert를 발령했던 일본 정부는 레이더에 표시된 미사일 부품이 기존 미사일과 다른 부품을 썼으며 홋카이도에 떨어질 수 있다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북한과 가깝고 더 빨리 탐지할 수 있는 한국군의 레이더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요격과 J-Alert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민감한 레이더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 한 후 서로의 시스템을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